[일반] 독일이 내각제냐?

[1시15분(dlstod0725)]

대통령은 바지사장겸 얼굴마담이고?
그건 뭘로뽑음?

[익명(223.38)]

얼굴마담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함

[익명(61.102)]

내각제 대통령은 선거에 돈도 많이들고 과도한 정통성을 주지 않기 위해 거의 간선함

[phytoplankton(oxtoby1111)]

오스트리아처럼 드물게 직선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 dc App

[익명(61.102)]

직선하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간선하는 완전한 내각제국가보다 어느 정도 권력을 줄 수밖에 없지.

[phytoplankton(oxtoby1111)]

ㄴ그렇쥬 당장 내각이랑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게 오스트리아 대통령인데 - dc App

[1시15분(dlstod0725)]

ㄴ그정도면 어느정도보단 합법적 비선실세 아니냐

[익명(61.102)]

비선실세는 비선이라 비선실세고 직선된 대통령은 정통성 그 자체인데

[익명(61.102)]

저기서 좀 더 대통령 역할이 강화되면 이원집정부제고 더 나가면 프랑스처럼 데 팍토 대통령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대통령 직선하는 공화국의 내각제는 대통령제랑 완전히 불연속적이 될 수 없음

[.Hedgehog(ugauga2017)]

근데 비슷한 정치체제는 있어도 똑같은 정치체제는 없음... 내각제라도 다 다르고 대통령제라도 다 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