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파병에는 부대단위 파병과 개인단위 파병이 있음

[익명(floor5939)]

부대단위 파병은 헌법에 의한 국회동의 대상이지만 개인단위 파병은 해당안되고 국방부장관 결정만 있으면 됨

[어린이회원(hanyh22232)]

개인단위 파병은 PKO 정전감시단 같은걸 말하는거지 몇백명 몇천명씩 개인자격으로 보내서 암살자 놀이 하고 그러라고 보내는게 아님 - dc App

[익명(floor5939)]

그니깐 그건 국회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익명(salt7473)]

개인단위면 한명두명 열댓명 가고 땡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