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지만 병무청의 전과가..
지난해 12월 병무청에서 전화가 와 "박 군은 왜 징병검사를 받지 않느냐"고 한 것. 박 씨는 "아들은 실종된 상태고 경찰청에 신고도 돼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정 씨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켜야 한다"며 "병역기피자가 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뒤늦게 알게된 사실은 이미 지난 2008년 거주불명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아들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다는 것이다.
박 씨는 "병무청은 심지어 아들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돼있는 것을 파악하지도 못 하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음... 개인정보니까 공공기관이라도 내부에서 자료를 함부로 돌려보면 안되는거 아님?
볌무청탓이 아닌것 같은데
그렇지만 말소되면 따로 관리되는거아녔음?
아니지 말소되었다고 법적으로 죽은게 아니잖아 죽은 사람도 아닌데 개인정보를 막 조사하면 되나...
꼬우면 실종 이후 최소 7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소송 걸어서 죽었다고 법적으로 확인받고 하던가
병무청의 병은 병신할 때 그 병이 아닐까
죽은 사람이라고 개인정보 막 파는것도 안되지 참 ㅋㅋ
국가기관이 자기네 본 목적을 위해서 정보조회하는게 개인정보 판매라고?
아니 판다는데 dig의 의미였는데....
뒷조사를 죽은사람이라고 막 할수있는게 아니라고
다른 개인정보는 이미 조회하지 않나 주소지 같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