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막간 정보) 독일 기본법에는 기본권 박탈 조항이 있다.

[Vita_Ac..(hugefiasc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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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salt7473)]

대 독 일

[익명(penalty1216)]

오

[르먕(oio1155)]

후에에.....

[익명(almost8498)]

[ㅇㅇ 1(218.146)]

ㄷㄷ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쎄다 - dc App

[IllIIIIIIIl(blouse7064)]

국내도입이 시급

[익명(hhb2000y)]

우리 헌법에도 37조 2항에 있어

[익명(1.245)]

우리는 제한이지만 저쪽은 효력 상실이잖아

[익명(hhb2000y)]

사실 약간 번역이 잘못된것 같은데 'verwirkt diese grundrecht' 라고 써져 있는걸 보면 조항에서 언급된 재산권, 표현의 자유처럼 문제되는 특정한 영역의 기본권을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범위와 정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본권의 전면 상실로 해석할 수는 없을듯

[익명(except2820)]

[익명(119.66)]

인권효력정지...

[만력제_mk.2(jrms107)]

인권효력정지 각하!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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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ation(water0mir)]

참정권이겠지...

[익명(enough1853)]

참전권 ㄷㄷㄷㄷ 호전적네

[시시한소리(nswodnd)]

독일은 참전이 기본권리구나 왠지......

[Jbk(jbk12240)]

역시 세계대전 개최권 가지고 있는 국가 답네ㅋㅋㅋ - dc App

[ㅁㅇ(dlclwbglfhdls)]

참전권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59.15)]

자유의 적에게 줄 자유는 없는데스웅

[익명(qwer4897)]

'인권효력정지'

[익명(lifetime9512)]

비어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