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 북한군 파병 맞서 살상무기 지원해야…심리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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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한국, 북한군 파병 맞서 살상무기 지원해야…심리전 확대 필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탈영 등 기강 해이에 직면한 북한군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살상무기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미 북한군 탈영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심리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3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러시아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를 바꿀 중요한 진전일까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러시아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병력과 숫자가 전장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겁니다.

진행자) 국정원에 따르면 12월까지 파병될 숫자가 1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을 지내셨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북한군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국이나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뭔가요?

사일러 전 분석관) 분석팀이 가용한 정보들을 검토하고, 모든 가능한 설명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병력 숫자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측의 숫자를 신뢰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원이 잘못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파병 숫자 공개를 두고 미한 간 시차가 생긴 데 있어 그런 이견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행자) 12월까지 러시아에 1만 명의 북한군이 파견될 전망입니다. 전력이 배가될까요? 그들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까요? 북한군이 해외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군이 러시아의 지휘통제체제에 어떻게 통합될까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통제와 지휘 문제인데요. 그들은 언어 문제, 러시아어와 북한어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러시아가 한국어 사용자를 채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통합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그들이 특수작전군이라면 교리와 임무에 따라 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투입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식 병력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마도 가장 잘 훈련된 특수작전군을 보낼 겁니다. 재래식 병력으로서 그들은 최전선에서 전통적인 연합 전력 기동을 수행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재래식 연합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는지, 러시아와 화력과 공군력 같은 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 동부에서의 이 훈련이 그들에게 이런 역량을 부여하기에 충분할지입니다. 세 번째는 물론 북한군을 러시아 병력을 대체할 병력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북한군이 ‘총알받이’가 될 거라는 많은 지도자들의 발언을 확인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들은 확실히 대체 병력이 될 겁니다. 문제는 첫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건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략적 목표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는 서방이나 다른 특수작전부대와는 같지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들이 러시아의 특수작전부대인 스페츠나츠나 총정찰국 GRU, 민간 군사기업인 바그너그룹 보다 더 잘 훈련받았을까요? 수많은 사상자를 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러시아 특수작전부대도 잘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켜봐야죠. 하지만 저는 북한군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출신이시죠?

맥스웰 부대표) 그렇습니다.

진행자) 특수부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연방 하원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동반자 관계에서 혈맹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양국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일 걸로 보시나요?

맥스웰 부대표) 좋은 질문입니다. 확실히 그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통합하는 과정을 확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더 큰 훈련 체계로 이어질까요? 그건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들이 공유된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서로를 도울 것이냐는 건데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래 관계로 남을 겁니다. 김정은이 잘못 판단해서 한국을 공격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를 돕기 위해 자동적으로 개입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그때엔 러시아는 틀림없이 정치적, 지정학적 계산과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겁니다. 러시아나 북한의 자동적인 상호 방위 조치는 없을 겁니다.국가입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방산 물자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장비는 세계적 수준으로, 북한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미한 동맹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비가 나토 장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제공되는 장비의 대부분이 나토 장비입니다. 따라서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군사역량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고 점령된 영토를 우크라이나로 반환하는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무기들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들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제공된 북한군보다 훨씬 더 말이죠.

진행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보 요원들을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심문하고,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술과 전략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보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북한 군인들이 이미 그 곳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요원들을 보내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의 대리전이 되는 것 아닐까요?게다가 이제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직접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역내에 불안정이 닥칠 텐데 중국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관망하고 있고, 특히 성공 가능성이 적은 방식으로는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중국과 함께 협력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하도록 하고 이러한 진전이 미중 양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맥스웰 부대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놀아났는데요. 당시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스탈린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죠.

사일러 전 분석관) 당시 누가 북한의 행동을 승인했나요?

맥스웰 부대표) 스탈린이죠.

사일러 전 분석관) 그 대가는 누가 치렀습니까?

맥스웰 부대표) 중국의 마오쩌둥이죠. 따라서 지금 중국이 우려할 만도 합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시진핑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 결과가 미칠 여파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