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북한에 몰래 갔다옴 < 이것도 처벌됨?

[벙자콧(53tgn6g5x6rw)]

북한에 감 < 범죄인거 알겠어

북한이 좋아서 북한 갔다가 다시 돌아옴(반품,탈북) < 범죄라서 처벌되는거 알겠어

그냥 북한에 몰래갔다가 돌아옴 < 이것도 처벌됨? 

"북한갔다 오셨네요.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겨??

[[숲튽훈](masanaz003)]

몰래갔다가 들키면 처벌이지

[벙자콧(53tgn6g5x6rw)]

한 1년전에 갔다온것도 처벌되려나

[[숲튽훈](masanaz003)]

1년전에 갔다왔는데 들키면 처벌이지

[익명(salt7473)]

몰래면 알빠노지 걸리면 애초에 몰래가아님 ㅋㅋㅋ

[토마토재배자(twist8383)]

방문증명서 필요함 안그러면 처벌 - dc App

[avigs(avigs)]

이야 북한에 몰래 갔다왔을 정도면 진짜 능력자네

[ㅇㅇ 1(175.118)]

여행금지국가 가면 불법임 ㅇ 방문등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여권사용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대상국가 입국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끝.

[ㅇㅇ 1(175.118)]

북괴는 여권법이랑 별개로 법적으로 처벌함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① 다음

[벙자콧(53tgn6g5x6rw)]

북한은 "국가" 아니라서 해당안되는거 아닌가??

[ㅇㅇ 1(175.1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ㅇㅇ 1(175.118)]

그래서 가면 국보법으로 처벌됨 궁금하면 가봐도 될듯

[벙자콧(53tgn6g5x6rw)]

"알면서" 라는 말은 애매하네..

[벙자콧(53tgn6g5x6rw)]

그냥 빼박이네 ㅠ

[ㅇㅇ 1(175.118)]

기초교육만 받았어도 저거 '알면서'라는 부분은 이미 알고있다고 넘어가지 않을까?

[익명(asshoper9812)]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이 반겨줌

[nuclearpig(kid203)]

아직도 무단방북은 국가보안법에 걸림.

[논정원(jazz8706)]

가보고 싶음?

[칸툴(kantul)]

엄마 탈북시키러 북한 다시 들어갔다 나온 탈북민은 있음 집행유예

[익명(211.221)]

옛날 89년엔가 임수경 문익환 인가가 그런 케이스 아님? 실형까지 살다 나왔었던거로 기억 아 이건 몰래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