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유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서도 통일한국이 주장하여야 할 최저 양보선은 어디쯤 될까? 나의 의견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의 지상군은 철수하되 공군은 잔류하는 방안이다. 이 선택은 한미동맹 유지 및 주한미군 일부 철수하는 안에 해당한다. 한반도에서 미 지상군이 철수함으로써 중국이 우려하는 통일한국과의 국경선에서 중국군과 미군이 마주치는 일이 업ㅅ도록 하는 방안이다. 독일 통일 시 소련은 독일의 나토 탈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서독은 통일독일이 나토를 탈퇴할 경우 독자적 핵무장국가가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소련은 결국 나토군을 과거 서독지역에만 배치하는 조건으로 독일의 나토 잔류를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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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한국으로서는 협상에서 일단 미군이 현재와 같이 휴전선 이남에만 주둔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 방안은 현상유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이겠으나,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남한 주도의 통일을 용인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이 완강하다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용인하는 대가로 '한반도에서의 미 지상군 철수'라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으로서는 미 지상군이 철수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미 공군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어 통일 후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의 위협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는 있다. 주한 미 공군의 한반도 내에서의 주둔 위치는 공군의 기동력을 감안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미 공군 비행장들이 현재와 같이 남한에만 위치하여도 무방핟. 중국이 이 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나, 한구 정부느 이 안을 최저 양보선으로 삼아 중국-미국과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최종해법-북핵에서 통일까지, 김중근 저, 소화, 2018년

*저자 김중근은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 대표, 외무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싱가포르 대사, 주인도 대사를 역임했다.



정떡 자서전에 2009년인가 08년에 정떡이 후진타오 앞에서 "통일하면 한국과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 사이로 이웃이 된다. 통일 해도 미군이 북한지역으로 가는 일 없이 한강 이남에만 있을거다" 그러니깐 후진타오가 별다른 반대나 이의제기 안하고 긍정했다는데 시진핑한테는 어림도 없을듯 한데....


주한미군 주둔 통일한국을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으니 저자는 미국 지상군과 해군을 철수하고 공군 세력만 남기자 그러는데 중국이 받아줄지는 진짜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