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김씨일가와 지금의 조선노동당 전체는 축출해서 전범재판으로 회부해야하는데

[[숲튽훈](masanaz003)]

뭔놈의 김정철이고 김한솔임

다 싸그리 잡아다가 전범 재판으로 일단 재판대에 세우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

어쩄든 인민의 고혈을 뽑아먹은 부역자들인데

재산 환수 시키고 토해내게 만들어야지

제일 먼저 해야하는건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서 

a급부터 c/d급까지 부역자를 레벨을 매기고

부역자별 차등으로 전범재판에 회부에서 

현재까지 받아먹은거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임. 

필요로 하다면 재판결과에 따라 처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codejotka(runbo)]

북괴 완전 장악 이후에나 가능할텐데 정으니 죽고 북괴가 바로 붕괴될지에 대해선 난 글쎄다 싶은데

[codejotka(runbo)]

글고 김씨일가라 해도 정철이처럼 직책 없이 한량으로 산 놈은 재판대에 세우기 쉽지 않음. 뭐 지가 저지른 죄목이 있어야 재판을 하든 하지

[[숲튽훈](masanaz003)]

1. 그럼 뭘 세운다고 하면 안되지 북한이 알아서 스스로 무너질때까지 냅두고 지켜봐야하는것이고 2. 김정철을 재판대에 세우지 못한다는 논리는 이완용일가 자손들의 재산을 환수시키지 못한다는 논리와 같음. 처벌이라는것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재산환수와 국가귀속을 통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거임. 더해서 추징금을 매길수있는것이고 김정철이 소득도 없고 직위도 없는상태에서 현재 방탕하게 일렉기타나 사들이면서 놀고 앉아있는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함

[codejotka(runbo)]

재산환수랑 처벌이랑은 다른 거지. 선조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불법이었다는 거랑 본인이 죄 지은 건 전혀 다른 건데. 이완용 후손이 선조 죄로 재판대에 섬? 그건 아니잖아.

[[숲튽훈](masanaz003)]

선조의 죄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판대에서 서서 재산을 환수당했지 더해서, 재산환수도 처벌의 일종임. 불법성에 따른 처벌이라는 것이지

[[숲튽훈](masanaz003)]

재산 재물, 동산, 부동산등의 취득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났는데 처벌하지않는다? 법적 체계도없는 개 웃긴나라 되는거임. 당연히 재산환수를 비롯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추징금까지 물어야됨.

[익명(muddy7032)]

미국도 일왕 전범기소 안하고 냅뒀잖아 이득만 대면 기소 안할수도 있지

[[숲튽훈](masanaz003)]

그건 미국이 일본을 장기적으로 직접통치하면서 일본을 미국으로 흡수합병을 할 생각이 아니였기때문이고 단기적으로 일본의 정치적 체질 변화를 가져오기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세력과 엘리트층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것임. 또 한가지는 책임을 지게할 도조히데키와 같은 전범이 있었고, 또한 전범정치세력을 대체할수있는 수반 내각이 있었다는 것임. 문제는 남북한의 정치체계와 체질의 통합작업이 시작된다면, 적어도 북한의 기득권층과 엘리트층은 차등적으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국전쟁에 대한 피해와 그 보상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것임. 단순히 생뚱맞게 우리 손잡고 화해하자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