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 돈 보내는 건 합법인거임?

[익명(59.20)]

그냥 방송에 나와서도 북한 가족한테 돈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거 보면 합법임?

아니면 불법인데 국가가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묵인하는거임? 불법이라면 무슨 법 위반이냐?

[익명(lysitemp)]

엄밀히따지면 불법인걸로 아는데 걍 놔두는걸걸 - dc App

[Lipil(lfj4062)]

불법인데 국정원에서 묵인하는거

[넴미(mili01)]

원래는 대북제재 위반이긴 할 거임

[익명(110.11)]

불법임. 다만 그걸 통해 북한을 내부로 부터 흔들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터라 정부에서 알고도 묵인하는 것이지

[익명(58.232)]

불법인데 정권 흔드는데 도움이 되니까 묵인하는거임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이 실적용으로 저거 털어서 말 많이 나왔었음

[743(ahgdtwudbfzj)]

불법이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서 브로커들 경찰조사받고 감옥 갈 위기에 쳐해서 언론이 인터뷰한 영상도 있음 국정원은 안잡았는데 경찰은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