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비전투고 지랄이고 안돼. 동의 없이 파병하면 대통령, 국방장관 즉시 탄핵감임.
국군이 아니면 되겠네 전역자불러서 고고싱 - dc App
그리고 국군 파견이 단체 단위이지 개인 단위는 아닐텐데.. - dc App
동의가 필요한 파병이 있고 동의 필요없는 파병이 있음
그럼 국정원 요원 파견은 가능하네 - dc App
협치 하면 되는거 아니냐? 협치해 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