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게 또 한참 상위법인 헌법 60조 2항에는 예외조항 없이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그걸로 밀고 나가도 문제 없다고 말하긴 또 쵸큼 그런 상황임
[일반] 국방부훈령 상으로는 개인단위 파병은 장관 결정사항이긴 함
익명(fate0168)
2024-10-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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