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그게 국군임
모아서 보내나 따로 보내나 결국 국가 주도하에 병력을 타국에 보낸다는 본질은 똑같음
헌법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뭘 해도 피해갈 방법이없어. 아예 국가는 개입않고 개인의 자발적 의지로 무단 입국해서 전투하면 사전죄고.
개인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그게 국군임
모아서 보내나 따로 보내나 결국 국가 주도하에 병력을 타국에 보낸다는 본질은 똑같음
헌법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뭘 해도 피해갈 방법이없어. 아예 국가는 개입않고 개인의 자발적 의지로 무단 입국해서 전투하면 사전죄고.
ㄹㅇ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조(업무절차) 파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원선발 및 교육, 운용 및 관리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전역자로 보내거나 국정원 소속으로 보내면 장땡 - dc App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정보사에서 북한이나 중국 갈때 파병 동의 받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