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으려나?
북에서 범죄 저지르고 탈북하면 한국에서 재판 받잖아
여권이 발급안되었고 억지로 끌려간거니 사전죄 적용은 안되려나?
딱히 처벌할 근거는 안될듯 추가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르겠는데
딱히 처벌할 근거는 안될듯 추가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