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이스라엘의 테러리스트 가족 추방법 1차관문 통과

[Garmin(o1o4321o)]

법 개요 : 이스라엘인으로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사람의 직계가족들 중 범죄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이 1)경찰에 신고를 안했거나 2)테러행위에 대한 지지나 우호적인 관점을 표명시 재판없이 장관 재량하에 가자지구나 해외에 최대 20년간 추방하는 법

찬성 : 리쿠드, 오즈마 예후드, 뉴호프 등등 네타냐후계열 의회의원들

내부의 적을 제거함으로서 테러 예방에 도움됨

이스라엘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함

시민권 문제는 내무부가 전담하므로 장관이 전결하는게 합리적임

사법시스템이 일반인들과 괴리되어있고 안보이익을 침해함

반대 : 법무부, 검찰청, 비네타냐후 의회의원들

집단적 처벌을 조장할수 있음

실질적인 적용이 어떻게될지 모호한 포퓰리즘 정책

장관의 자의적 처리는 법률에 의한 시민권의 보장권을 훼손할 수 있음

테러리즘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짐

https://www.timesofisrael.com/following-stormy-debate-lawmakers-advance-measure-to-deport-terrorists-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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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e1apq2qm1pbl)]

저번 유대계배신자들 색출하고서 어지간히 충격이 컷나보네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연좌제냐? - dc App

[익명(chat9745)]

시민을 추방한다고? 장관결정으로? 미친거 아니냐

[ㅇㅇ 1(61.4)]

이러다가 삼족을 멸한다는 소리 나오겠네 근대국가 맞냐 ㅉㅉㅉ

[익명(voyage7233)]

테가추법 ㄷㄷ - dc App

[tidore(tdr3620)]

ㅁㅊ ㅋㅋ 그래 극단으로 계속 가다가 삼류국가로 추락해라 그냥

[갸로로(whose3073)]

그런데 어디로 추방하냐? 받아주는 나라가 있어야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