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장관은 예비역 장성보다는 민간 출신 우선으로
- 기무사 해체 혹은 대폭 축소 개편
- 평시 군사법원의 점진적 축소 or 폐지
- 수방사의 유사시 지휘권을 서울특별시에 넘기기 (제1경비단과 청와대 경비 지원부대는 수방사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국직or육직부대로 개편)
[일반] 문민통제 강화 개혁안
익명(220.76)
2018-07-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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