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번엔 칼같이 신상 공개 검토하네

[익명(katpep0501)]

아무리 토막살인이랑 고문치사랑 범죄 흉악도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12사단 때 멘탈케어 휴가 보낸 거랑 신상 절대 보호한 이유가 대체 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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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katpep0501)]

아직도 안 끝남

[ㅇㅇ 1(14.56)]

학대치사는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익명(1.245)]

이해가 안가면 법 조문을 보셈

[익명(fence6937)]

중대장 옹호하는건 아닌데 죄질이 너무 차이나지 않음?

[익명(justify4575)]

피해자 여러명 VS 피해자 한명 뭐가 더 나쁘지?

[ㅇㅇ 1(14.56)]

죄질은 단순히 피해자가 많니 적니 하나로 따지는게 아니라서

[익명(59.9)]

휴가까지 보낸건 ㅄ짓이 맞지만 형량비교해보면 어쩔수 없음 고문치사란 죄명이 없다 오히려 미필적 고의 여부를 따져야 되서 일반 살인보다도 법적으론 더 낮아짐 게다가 한쪽은 누군지 특정해서 범인으로 체포할정도로 증거가 확실하고 본인이 인정까지 했는데 이쪽은 대립각이라 법리해석부터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