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번에 토막살인한 장교는 군법재판함?

[익명(115.92)]

민간인 살인은 군법 해당 아닌가?

[익명(monkey7615)]

강력사건음 바로 경찰한테 이관될걸 - dc App

[NAFTA(nafta)]

전시가 아니니 민간이 할듯

[익명(q5wtl3flk7m1)]

군사법원은 사라지고 민간법원에서 군법을 적용해서 재판일걸

[ㅇㅇ 1(175.195)]

2심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이 사라진거지 1심 담당하는 지역군사법원은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