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가가 사라져도 예전에 빌린 차관은 유효함??

[익명(123.213)]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한테서 돈을 엄청나게 빌렸다고 치자

   근데 그 돈 빌려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야 돈 안 갚아?' 시전하면

   정부가 그대로 돈 갚아줘야 함? 아니면 뭔 개소리야 하고 병먹금하냐?

   군사이야기 : K2소총 노리쇠부분은 흙먼지가 오지게 잘 들어간다.

[Stoßtruppen(chalie1018)]

불곰사업 보고옵니다 실시

[익명(182.214)]

유효할리가 그나라를 계승한다고 선포하지 않는이상 - dc App

[AIM120D(william12650)]

그럼 사례는 소련 러시아 밖에 몰라서 모르겠음

[.1.(milistorian)]

계승 국가 있으면 뜯어내겠지

[익명(175.223)]

보통 국가는 정통성을 계승하는데요

[.1.(milistorian)]

당장 북한 흡수통일하면 북한 채무 머한이 다 먹을거라연

[kcvn(zx34521)]

무력통일로 지도에서 지워버린다면 차관 안갚아도 됨 - dc App

[익명(222.235)]

평화통일이나 합의등으로 해당 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해버리면 채무도 승계됨, 다만 전쟁등으로 피를 흘리면서 병합해버리면 채무의 승계는 승전국과 외국과 협상에 의해서 조정됨

[익명(222.235)]

대게 외국에서 전쟁발발직후 승전국에게 각종 지원(차관, 무기, 외교지원등)을 해주면서 패전국에 대한 채무도 어느정도 보장을 받는 경우도 많음, 전쟁으로 인한 흡수도 100%는 아니더라도 차관이나 외교적 지원을 위해서 승전국에서 패전국 채권국의 채무보장을 어느정도 허용하는 경우(협상을 통해서)도 있음

[엉덩이(gllados)]

정토ㅇ성 계승하면 뭐...주긴 줘야되지 Gong-Lyong SEX

[익명(222.235)]

예를 들자면, 중국이 남한이 무력통일을 했더라도 그걸 인정해주는대신 기존 북한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보장을 요구할수도 있음(남한이 그걸 거부하면 중국산 무기를 북한에 지급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중국군을 국경지대에 배치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한국의 무력통을을 지지해주는 서방국가들도 북한에 대한 채무중 어느정도는 남한이 승계해줄것을 요구해올수도 있음(아니면 남한의 무력통일을 비난하거나, 금융등에서 귀찮게 구는등, 상전인 미국을 이용할수도 있음)

[익명(222.235)]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면서 채무등을 완전히 무시할수 있을려면 진짜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어야만 가능함. 외국군의 지원, 무기수입, 차관지원, 주변국의 병력배치 위협도 무시할수 있을정도로 한국군의 육해공군이 모두 강해야만 채무를 완전히 무시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면됨. 당장 남북이 전쟁 터지면 유럽산 타우러스도 도입하고 미국산 무기도 대량 수입해야하는데 얘네들이 북한에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이들의 채무 보전요구를 무시할수가 없음, 한국은 평시 전력과 전시대비 물자가 적은 편이라 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매우 힘든 나라임

[익명(222.235)]

타우러스를 예를 들면 평시비축분이 260발밖에 없는데 진짜 전면전이 벌어지면 독일이나 스페인에 굽신대면서 협정에 따른 비축 재고탄약을 긴급 공수해야하는데 이때 채권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간 전시에 탄약이 떨어지게 되고 더 큰 희생이 나올수도 있음, 타우러스를 뺀 탄약/장비/물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