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야에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2017년 트럼프 1기 출범 당시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실패했다는 자성과 함께 핵동결이나 핵능력 고도화 차단에 방점을 둔 봉쇄, 관리가 필요하다는 초당적인 요구가 분출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부장관과 CIA 국장을 역임하고 공화, 민주 양당의 신망이 두터운 게이츠(Robert Gates)가 북한이 일정한 핵능력을 갖게 허용하자고 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생존의 핵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 20-30개 정도를 갖도록 허용하고 철저한 사찰을 통해 추가 핵개발을 막자고 제안했다. 자카리아(Fareed Zakaria) CNN 진행자도 세계는 이미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냉전시기에 스탈린, 모택동을 상대로 평화를 지켰던 강력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카아네기 국제평화연구소 핵전문가 액턴(James Acton)은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이 아니며 미국은 핵무장한 새로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대선 국면에서도 비핵화는 실패했으며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예를 들어, 워싱턴포스트지는 사설에서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고 역대 정부가 고립, 제재, 회유, 당근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북한은 확실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 롤리스(Richard Lawless) 전 국방부 부차관은 북한 핵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리섞은 말이라고 했고, 라카메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도 과거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이제 북한의 핵사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셔먼(Brad Sherman)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의 접근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감시 없는 상태에서 무제한 핵을 갖는 것보다 감시하에 열 개의 핵을 갖는 게 훨씬 안전한 세상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저렇게 묵인해준다 치면 북한은 그럼 미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데? 그게 궁금하네. 원산항과 청진항, 남포항을 미 해군에게 개방 이 정도는 줘야 하는거 아님? 남포항에 미 해군 오면 시진핑 표정 볼만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