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민가서 영주권 취득했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정치할 수 있나요?

[익명(yangjuneseo1012)]

질문 그대로 옛날에 이민가서 영주권 취득했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정치할 수 있나요? 영주권 취득하면 군대 연기 신청서를 영사관에 제출해야하고 37세까지 병역법에 걸리는 행동만 안하면 군대 면제되서 군대는 면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에서 정치할 수 있나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한가요?
만약 정치할 수 있으면 영주권은 포기할 생각입니다.

[익명(532zewrxk5md)]

???? - dc App

[익명(yangjuneseo1012)]

왜죠?

[알아르투스(stone7239)]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음? - dc App

[익명(yangjuneseo1012)]

근데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 받았지만 특혜라고 볼 수도 있나요?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since8737(since8737)]

합법이지만 떳떳하다고 생각은 안하겠지 - dc App

[익명(yangjuneseo1012)]

ㄴ 공천 받을 수 있긴할까요?

[파르선(argo412)]

가능하긴함. 국적이 한국인이고, 한국태생이면??

[익명(yangjuneseo1012)]

고등학교 때 이민 갔습니다. 근데 병역회피라고 보진 않겠죠?

[파르선(argo412)]

부모따라 간건데 머... 근데 그정도면 차라리 현지국가에서 한국이랑 이어지는 네트워크 만드는 정치하는게 더 나을지도

[ㅇㅇ 1(210.108)]

차라리 이민간 나라에서 정치를 해봐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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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yangjuneseo1012)]

저한테 불이익이라면 공천을 못받나요? 정치하기 전 잠깐 한국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다시마풀(1234yuio)]

국민 정서상 불이익은 있겠지만 굳이 그쪽 관련으로 말만 안꺼내면 상관없을듯? 애초에 미필인데 군대 정신력 드립치는 늙은 정치인이 하도 많아서

[익명(yangjuneseo1012)]

당에서 공천 받을 수 있긴할까요? 정치하기 전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다시마풀(1234yuio)]

공천은 병역이랑 상관없을듯

[익명(yangjuneseo1012)]

군대 영주권받고 안다녀와서 국민정서랑 안 맞아서 공천안준다 이럴수도 있지않을까요?

[다시마풀(1234yuio)]

그럼 영주권 포기하고 군대 다녀오셔야죠..

[다시마풀(1234yuio)]

군대가도 정치인 목표로 영주권 포기하고 왔다하면 군대생활 힘들진 않을듯

[익명(yangjuneseo1012)]

지금은 군대 나이가 지나서 못가지만 정치 하려고한건 요즘 생각한거라서요 ..

[파오공(screwuhippy)]

근왜군?

[익명(explain8514)]

이런건 여기가 아니라 소속하신 정당에 물어 보셔야죠 - dc App

[익명(yangjuneseo1012)]

근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저같은 사례는 찾아봐도 잘 안나오더군요

[김하(sunwop271)]

군면제 받아서 좋은소리 못들음 - dc App

[캐갤운동(122.107)]

어느나라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만약 뉴질랜드같이 영구영주권을 주는 나라라면은 한국에서 정치를 하더라도 영주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음. '정치'라고 말한게 공천받고 국회의원 뱃지 달겠단 건지, 아니면 국적법 17조인가에 의해서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정치행위'를 의미하는진 모르겠지만, 두가지 모든 경우에서도 해외에서 받은 영주권은 글쓴이 본인의 국적이 바뀐것을 의미하진 않기에 님은 100% 한국인으로써 한국인의 의무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임. 군대에 나이 차서 날아간거고.

[캐갤운동(122.107)]

만약에 내가 글쓴이라면 아무리 한국에서 정치를 해먹을 계획이라도, 뉴질랜드처럼 평생유지가 가능한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최대한 그 사실을 숨기고 쉬쉬하되 굳이 갇다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음.. 이미 정치인들과 그 자녀들 중에 군대를 제대로 복무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사실때문에도 글쓴이만 스스로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지금와서 적용할 필요가 있나 싶고 (표심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지만), 둘째는 정치판은 권력 내려놓고 힘 빠지면 산채로 물어 뜯기는 생지옥 판이라는 거임. 정치인 하면서 커리어로 돈 잘 땡길 때, 나라면 뉴질랜드에 편히 은퇴 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이나 재산을 옮겨놓을 것 같음 ㅋㅋ

[캐갤운동(122.107)]

참고로 나도 이거 걍 뇌피셔로 조지는게 아니라, 몇십년 전에 호주로 이민와서 시민권까지 딴 외국인임. 젤 첨 댓글에 국적법 17조인가 그건 왜 얘기했냐면은 나같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뀐 사람은 선거권/피선거권 없는거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떤 정치활동에도 참여를 하면 안되다는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혼자서 이민 왔기에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병역 면제를 받을 수도 없어서 시민권을 빨리 따버린 것도 있음. F-4라고 재외동포 비자를 올해 받았는데, 만약 부모님이 영주권을 갖고 계셨기에 나도 영주권자였던거라면, 이 비자도 나이제한 없이 20대 때 바로 받을 수 있었을 거라서 난 글쓴이 같은 사람들이 내심 부럽긴 했었음.

[캐갤운동(122.107)]

늦게 달린 댓이라 볼지도 몰겠지만, 아무튼 건투를 빔. 아무리 본인의 인생스토리가 어떻다 얘기하려 하더라도 정치인 할거라면서 해외 영주권으로 군대 면제 받았다고 알려진다면, 선거 때 분명히 반대편에서 이걸 알아내서 엄청나게 네거티브 약점으로 후벼팔 거임... 한국인들 기본 패시브가 배고픈간 참아도 배아픈건 못 참는 민족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