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는 못 건듬?
- dc official App
[일반] 국제법 위반 살상무기 개발하는 과학자한테는 처벌못함?
익명(inquire6614)
2024-11-13 20:25
추천 0
댓글 2
다른 게시글
-
사라예보 사건 비슷한 경우에서 만약 국경 안 닿아있으면 어떻게 함? [1][일반] 익명(inquire6614) | 24.11.13추천 0
-
포클랜드 전쟁 당시 북괴 vs 영국[일반] 익명(dance4321) | 24.11.13추천 0
-
폴란드 장관: Redzikowo 미사일 방어기지 개장식[📺뉴스] 익명(61.72) | 24.11.13추천 8
-
만약 소형드론을 비축한다면 배터리는 어케하냐 [6][일반] 후토지코(shmoon0126) | 24.11.13추천 0
-
루비오와 왈츠 임명은 우크라이나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해줬다[📺뉴스] KC-46A(tpwhd224648) | 24.11.13추천 8
-
오스프리, 미공군 특수작전 완전히바꿨다 [2][❗정보] 익명(company7657) | 24.11.13추천 8
-
미국, 약속한 탄약 83%와 방공장비 67%를 우크라이나에 전달[💥유럽] KC-46A(tpwhd224648) | 24.11.13추천 8
-
집에 외연기관 하나정도 두고싶다. [2][일반] 연어구이초..(repa10) | 24.11.13추천 0
-
ㄱㅇㄱ)한국 야구 어쩌다 저렇게 병신됐냐? [3][일반] 익명(warm2472) | 24.11.13추천 0
-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러시아군 10명 탈영[💥유럽] 익명(61.72) | 24.11.13추천 10
국제법도 해당국이 조인해야 효력이 있는거라 협정 가맹국 아닌이상에야 인도적 차원에서 비난 혹은 해당기업과 거래중지가 전부임 좋은 예시가 한화임 그래서 집속탄부문만 분리함
개발과 사용은 엄격히 분리됨. 사용자만 처벌받지. 사용자가 처벌받는 기준은 비례성과 구별임, 우선 기본적으로 민간시설과 군시설(합법적타격목적)은 구별되어야함, 설령 만에 하나라도 민간이 조금 있더라해도 그 실익이 압도적으로 비례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민간인 부수적피해는 용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