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익명(59.12)]

[속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KBS발 속보 내용 무.

[파르선(argo412)]

굳굳

[Bahr(oliver2324)]

[(주)라인메탈(sam620)]

[익명(q5wtl3flk7m1)]

존나 너무 당연한건데 이걸 수십년째 방치했던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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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인메탈(sam620)]

북한 관련은 국보법이 적용됨

[익명(voyage7233)]

외국 안에 적국 아니노 - dc App

[익명(nech0301)]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적국조차 아니었음. 반란집단에 지나지 않으니...

[데굴데굴(tent24)]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첩죄 적용에 있어 북한은 적국으로 취급, 정확히는 국가에 준하야 취급하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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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8.176)]

ㄹㅇ..

[익명(fist3494)]

다 못 없앨듯?? 이미 세력이 너무 크자너..

[ㅁㅇ(dlclwbglfhdls)]

ㄹㅇ

[익명(118.176)]

오오

[익명(skin0105)]

헐 그러네? 외국으로 바꾸면 북한 간첩은 못잡네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 한국 영토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예외 조항 넣었겠지

[(주)라인메탈(sam620)]

북괴 간첩은 간첩법이 아니라 국보법으로 처벌함

[익명(nech0301)]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적국으로도 지칭할 수 없음.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적국이 됨?

[DD(iamdoyou)]

잡으니까 걱정 ㄴㄴ

[ㅇㅇ 3(112.214)]

법개정 전에도 간첩법 적용 안했다

[익명(declare1654)]

아 진짜 능지시발

[익명(1.216)]

적국도 나라다 ㅋㅋㅋ

[익명(qwer12312310)]

뉴스좀 읽어보셈 외국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라잖냐 헌법상 북한 국가에 준하는 단체취급임

[Aㅏㅏㅏ(4688cl56lp3j)]

마참내

[익명(living8004)]

바뀌긴 하니 다행 - dc App

[ㅇㅇ 1(218.101)]

'북한 및 외국' 이라고 했다면 더 시원했을텐데

[ㅇㅇ 2(218.38)]

어차피 우리나라 헌법으론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조항에 넣을 근거도 없고 이미 별도로 처리는 하고 있엉

[익명(compile7052)]

[유니온이케맨(bear6665)]

[호날두삼가빔(codricor11)]

[칠영나비(exodus7127)]

캬

[호날두삼가빔(codricor11)]

[익명(q56y6gw68ym8)]

보관은 처벌못한다는데? 어딘가의 반대로?

[익명(portrait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