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살인한 소령

[익명(widow9335)]

이런 경우도 연금이나 퇴직금 나옴?

- dc official App

[_.___,.__(ugauga2018)]

불명예전역이니 없음

[_.___,.__(ugauga2018)]

없는건 아니네... 50%나옴

[익명(widow9335)]

나도 찾아보니까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사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찾아가는 직업군인들 많더라고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거 보면 전액은 아니고 50%삭감 이런것도 있던데 살인은 다른가? - dc App

[_.___,.__(ugauga2018)]

그냥 금고이상의 형이라고 되어있으니 살인으로 징역을 살아도 똑같음

[익명(widow9335)]

ㅇㅇ 그니까 불륜에 살인하고 토막까지 친놈이 50%나 연금 꼬박꼬박 받는거 생각하니까 기분 더럽던대 - dc App

[_.___,.__(ugauga2018)]

그것도 안준다고 하면 진짜 군인할놈 다 날아가서... 그리고 어차피 민사 걸려서 거의 뜯길거고 이혼도 할테니 재산분할도 해야하고....

[_.___,.__(ugauga2018)]

오히려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주는게 맞을것 같은데

[익명(widow9335)]

일반 형사사건이면 몰라도 살인같은 흉악범죄는 차등을 둬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듬 살인하면 연금 박탈한다고해서 군대 기피하는 놈이면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군에서 받아주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 - dc App

[_.___,.__(ugauga2018)]

살인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 병사들이 잘못해서 너의 책임이라고 업무상과실치사 같은걸로 6개월 금고형을 받았다고 연금,퇴직금 다 날아가면 괜찮겠음?

[익명(couple6770)]

사실상 배우자랑 애들이 가져가는게 맞을듯 - dc App

[익명(widow9335)]

일반 형사사건이면 몰라도 살인같은 흉악범죄는 차등을 둬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듬 아까 내가 쓴글 봐줘 법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거지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그정도 자리에 있던놈이 연금도 없어지면 정보들고 어디로 가겠냐 - dc App

[익명(widow9335)]

그럼 살인죄까지 진 싹수가 노란 놈이 형기 다살고 연금 50%준다고 정보 안팔까? 아니 막말로 100%다줘도 정보 안팔거라고 생각함?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내 말은 50%라도 받는다는거 자체가 심리적 억제기 역할을 해줄수 있다는거임 최소한도의 생계 보장은 되는거니까 간첩들이 정보 빼내기 위해 접근할때 가장 위험한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임 - dc App

[익명(widow9335)]

애초에 불륜에 살인에 토막까지 친 흉악범이 50% 연금 준다고 심리적 억제기가 될까 싶음 이런식이면 도덕심이 더 낮아서 유혹에 더 취약하니 연금의 200%줘야 하는게 맞는걸까?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범죄자들은 범죄사실로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박탈당하지 않음, 그런데 군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연금을 더 줄이라는건 뭔가 이상하지 않음? 50%면 이미 충분히 까인거 아닌가?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특히 군인연금 자체가 퇴역군인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떨어져서 국가 안보에 해가 될 위험을 줄이는 목적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됨 - dc App

[익명(widow9335)]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받지만 군인연금은 전역한 직후부터 지급되고, 국민연금은 현재 연기금 안에서 지금되고 있지만 군인연금은 이미 73년부터 고갈되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니까 - dc App

[익명(widow9335)]

내 이야기는 살인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는거지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그런 흉악범죄자를 옹호할 의도는 전혀없음 다만 국민에대한 법적 통쾌함을 주기 VS 기밀유출등의 위험성을 높이기라 하면 난 후자가 더 위험하다고 봄 - dc App

[익명(widow9335)]

내 이야기는 그정도 도덕관념도 없는 흉악범에게 국가에서 연금 50%준다고 기밀유출 확률이 현실적으로 줄어들겠냐는거지 그런식이면 200%, 300%도 못줄게 뭐가있음?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글쎄올시다. 사람이 내 인생은 망했어 하면서 진짜 개 망나니로 사는것보다는 자기 손아귀의 조그마한거라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케이스가 더 잘보이던데 그 손에 쥐고있는 작은걸 빼앗을 필요가 있냐는거지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세금이 아까운거야 이해함 근데 그 세금 지출하는거 싫다고 죽일수는 없잖아? 흉악범죄자들 죄다 무기수인것도 아니고 - dc App

[익명(widow9335)]

저런 놈들 통해서 정보유출될거 걱정되면 차라리 현실적으로 정보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게 났지 20년 이상 현역복무후 살인까지 하는 개막장이 몇명이나 되겠다고 그걸 못하겠음? - dc App

[익명(widow9335)]

국민연금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쟤들 바닥으로 떨어지면 기초수급자나 노령연금도 있을거고 - dc App

[익명(widow9335)]

참고로 난 죽이자고 한적 없음 ㅋㅋ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결국 이야기가 서로 안맞물림 요는 현재의 처벌이 충분하냐 충분치 않냐 이거 아님 넌 불충분하다고 보는거고 난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거고.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그리고 너무 가혹한 처벌은 퇴소후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 dc App

[익명(widow9335)]

난 군인 예우 차원으로 국민들 세금도 투입되는 군인연금이 저런 흉악범에게 까지 지급되는게 맞냐는거임 현실적인 측면에서 봐도 저따위 도덕성이면 연금좀 쥐어준다고 억제될 가능성은 적으니 차라리 감시를 늘리는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거고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바100 전원재판부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헌집25-2, 661]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이 사례에 부합할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현재의 50% 감액이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있음, 동시에 반대의견도 볼수있는데 직무 외의 범죄로인한 감액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함 나는 추가적인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직무상 범죄가 아니기에 그가 받아야할 벌은 재판으로 정해질 n년의 형벌이면 충분하다는거지 - dc App

[익명(widow9335)]

헌재결정도 시대에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난 기본적으로 군인연금은 퇴직 이후부터 지급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니까 이걸 주지않는건 처벌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취지에 맞지않게 쓰이는걸 막는거라고 봄 지금도 정부에서 부었던 받은 회수해가고 본인이 부은 절반은 일시금으로 주거나 국민연금으로 돌리는걸 처벌이라고 봐야될지도 모르겠고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국가 기여금을 회수하고 개인 적립금을 일시불로 돌려주는것도 불편하다면 할말이 없음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법원에서 정한 징역 n년, 이게 살인죄에 대한 벌이고 일시금으로 돌려주는건 당연히 처벌이 아님, 처벌 범위도 아니고 저것마저 불편하면 군인이니까 가중처벌 받으라는거고 평등원칙의 위배임 - dc App

[익명(widow9335)]

개인 기여금 일시불로 주는거 불편하다고 한적 없음 다시 읽어봐요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그러니까 왜 처벌범위가 아닌부분까지 처벌해야하냐는거임 - dc App

[익명(widow9335)]

현행은 5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거임 - dc App

[익명(widow9335)]

내 주장은 그 본인기여금 50%를 연금으로 주지말고 일시불로 주자는거 - dc App

[초중량탄Mk.7(tomorrow7282)]

그것 자체도 위의 헌재 판단을 적어놨음 직무 외의 범죄로 인한 감액은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리고 위의 소령 케이스는 애초에 연금 지급대상도 아님 - dc App

[익명(widow9335)]

저건 2013년 헌재 의견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헌재 의견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앞서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수급 연령도 낮고, 지급율도 두배임 이게 기금 고갈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합의로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고 이걸 일부 흉악범 대상으로 연금 지급 대신 본인 납입금 일시불 정산 혹은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게 과잉하고 불평등한건지 모르겠다는거지 13년도건도 사기죄인거지 살인같은 흉악범죄도 아니니 흉악범죄 대상으로는 11년이 지난 지금 논의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 dc App

[익명(qpwoei817)]

중령진이면 19년 못채우지 않았나? - dc App

[익명(widow9335)]

군인연금은 20년 채워야 나오는거임? - dc App

[익명(qpwoei817)]

ㅇㅇ - dc App

[익명(behavior3636)]

19년 6개월

[익명(widow9335)]

그럼 그전에 나오는 사람은 연금 부은거 일시불로 받고 시마인가? - dc App

[익명(behavior3636)]

ㅇㅇ 일시불임

[익명(widow9335)]

찾아보니까 육사 65기가 2009년 3월 임관임 지금 15년 8개월 정도 밖에 안됨 연금이랑은 관련 없겠네 - dc App

[윤의철군단장(tiger1537)]

군인공제회 부담금은 국가가 몰수 본인 급여에서 까인건 일시불로 돌려주고 시마이 영치금 써야지 뭐

[익명(widow9335)]

아 19년 6개월 못채우고 불명예 전역하면 연금 일시불도 정부에서 납입해준거는 빼고 받는거였음? - dc App

[윤의철군단장(tiger1537)]

ㅇㅇㅇㅇ 딱 본인이 급여에서 공제해서 낸 것만 받음 넌 군생활 한적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익명(flat3485)]

50%는 지가 낸건데 그걸 몰수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익명(widow9335)]

앞에 쓴 댓글 복붙합니다.<br><br>기본적으로 군인연금은 퇴직 이후부터 지급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니까 이걸 주지않는건 처벌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취지에 맞지않게 쓰이는걸 막는거라고 봄 지금도 정부에서 부었던 반은 회수해가고 본인이 부은 절반은 일시금으로 주거나 국민연금으로 돌리는걸 처벌이라고 봐야될지도 모르겠고 - dc App

[익명(1.216)]

ㄹㅇ 파면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절반 삭감임 ㅋㅋ

[초중량탄Mk.7(tomorrow7282)]

위에도 말했지만 본인 기여금을 일시불로 돌려받는건 처벌도 아니고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음 군인이라고 가중처벌을 받아야할 합당한 이유가 있음? - dc App

[익명(widow9335)]

또 쓰는데 내 주장은 국민들 세금 투입으로 본인 납입금 이상으로 주는 연금을 끊고 일시불로 본인 납입금맛 주자는 것임 대상도 살인같은 흉악범 대상으로 하자는거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