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천안함 특별법 명예훼손 처벌조항 삭제 확인함

[비율빈(woo8755)]

국방위 회의 결과 기존 명예훼손법으로 처벌 가능하니 특별법 내 처벌조항 삭제하기로 결정

[익명(121.191)]

어찌되었든 법제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게 다행인 듯 처벌 조항으로 국회에서 태클거는 것들 있을까봐 걱정되기도 했는데 진짜 앞으로도 죄다 반박당한 음모론을 뻔뻔하게 지껄이는 애들 있으면 죽탱이 돌려버려야 함

[익명(121.191)]

그리고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아하니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해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