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08

북핵은 실전 전력으로 장전되고 있다구소련 연방 해체로 보유 핵무기의 평화적 폐기에 동의했던 우크라이나는 3년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인민의 배고픔과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핵무장을 고도화한 북한은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을 폭증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NPT)는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도 침묵해 왔고 심지어 전문가 패널(POE)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북핵 감시 시스템을 해체하고야 말았다. 열기를 더해가는 미국 대선의 공화·민주 양당 정강 정책에 ‘북한 비weekly.chosun.com


핵무력정책법으로 핵 교리 완성

'김정은은 핵 교리(핵무력정책법)를 완성한 직후인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지휘하여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핵 전투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막 완성된 핵 교리에 따라 최고사령관의 현장 지휘하에 시행된 전sool핵 운용부대들의 실전훈련은 북한 핵전략과 핵 태세의 변화를 짚어볼 수 있게 한다.

북한은 보도를 통해 보름 사이 강행했던 훈련의 일정과 목적을 상세히 공개하며, 사실상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자산을 핵 타격 목표로 겨냥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이 2022년 10월 10일 보도한 훈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교하게 구성된 시나리오에 의해 훈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킴정은의 현장 지휘하에 시행된 일련의 전쟁 연습과 훈련은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배합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또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통합전이고 연합전력 타격을 위협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모두 포함된 대남 점령 전쟁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우선 전체 훈련의 흐름은 ‘①선제기습 전술핵 타격 ⇒ ②미국의 개입 억제 ⇒ ③제2사명 달성’의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단계 선제기습 전술핵 타격은 이동식 발사대, 열차, 잠수함 저수지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목표는 한국의 국가 및 군사지도부가 있는 용산과 계룡대, 지상·해상·공중작전 사령부(용인, 진해, 오산), 미사일 사령부, 지도부가 전시에 전개할 지역 2~3개소, 그리고 전투비행단이 위치한 비행장 10곳이다. 이 타격 이후 한국과 미국의 압도적 대응은 불가능하다.


2단계로 북한은 주일미군, 괌에 주둔하는 미군 주둔지에 이미 완성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핵 공격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가함과 동시에 부산항과 평택,당진항을 전술핵으로 타격하여 미군의 증원을 차단한다. 미국은 자국 군대와 군 가족 10여만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핵우산을 가동할 수는 없어 북한의 핵 협박에 굴복하여 한국을 버린다.


3단계이자 북한 핵무력정책법의 꽃인 제2사명은 한국군 전방의 전술부대 지휘부를 전술핵공격으로 전멸시키고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북한 육군이 신속히 기동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아껴 둔 북한 공군의 대규모 공습과 공중 지원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미 전술핵 기습타격으로 가루가 되어 사라진 한국 공군은 지옥에서나 이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전술핵 기습타격으로 찢어질 대로 찢어진 한국 육군은 성난 파도처럼 달려드는 북한 육군과 태풍처럼 날아오는 북한 공군의 위세 앞에 쥐떼처럼 흩어질 것이며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북한의 한반도 통일이 결정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