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2179

트럼프의 불법이민 대책 ‘적성국국민법’은 무엇? 225년 전 전쟁때만 발효기존 규제보다 체포·추방에 용이 실제 발동시 법적 분쟁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동원할 ‘적성국국민법’(Alien Enemies Act)은 226년 된 법안으로 전시에 한시적n.news.naver.com


225년 전 발효된 법률이 아직도 실효되지 않고 효력을 가지는 행정부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로 해석되다니.


우리나라 같았으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따라 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사실상 실효된 법률로 해석될텐데.


이것도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인건가?


어떻게 225년 전 발효된 법률이 아직도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