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쿠테타를 예방한다고 보기는 나도 어렵다고 생각함.
준, 부사관 및 병도 그렇겠지만 핵심적인 지휘를 하는 장교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달린건데.
솔직히 인구가 5,200만명에 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50-30 클럽)에서 장교들이 타 직종에 대한 엘리트 의식이 있을 리가 없긴 함.
당장 공무원 마인드로 일하는 장교들이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전투훈련보다 부대행정업무를 더 중시하는 경우도 많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이상의 장교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국회의원)에게 질책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자존심을 세울 생각조차 안하고 순응하는 것이 대다수라는거지.
당연히 국회의원은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선출된 헌법기관으로서, 일개 장성급 장교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지금의 장교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식이거든.
이런 인식과 분위기 자체가 쿠테타 예방이라고 생각함.
요즘 시대에 장교가 설령 야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시, 도지사 및 제1야당 주요 당직자한테 함부로 한다?
그걸 상상조차 못하는 세상임.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전제될 정도로 나라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쿠테타는 사라지는게 아닐까?
정상적인 사회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개념을 배우고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상이나 노선에 대한 신념이나 자신이 속한 세력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그게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 아무리 현대식 교육을 해도 극단주의자는 나오고 오히려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잖음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공무원 마인드, 무사태평 마인드가 오히려 쿠데타 억지에는 낫긴 함 자기 보신에만 신경을 쓸테니 그렇다고 결코 그게 좋다는건 아니지만 결국 판을 뒤엎고 싶은건 체제에 불만이 있는 층이지
못배우던 시절의 후진국에서나 장교가 엘리트 노릇하느라 쿠테타가 가능한거지, 잘사는 나라는 엘리트 집단이 차고 넘침. 감히 군 장교들이 낄수가 없음.
박 전 당시에도 전문분야에 권위 딸려서 민간 인사 발탁한걸 모르노?
원래 정치학, 경영학에서 권력이란게 단순히 공권력 뿐만 아니라 '타인을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 전부를 의미하는거라 그게 맞긴 함. 단순히 사회시스템만으로 무력을 통제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무력이라는 권력을 통제할만한 가시적이지 않은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