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제11대 통일연구원장)은 국내 최초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해 온 '평화적 핵 주권론자'다. 김 실장은 북한 영변 핵 단지가 포착된 1989년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찍이 단언하고 한국의 '핵 잠재력' 배양을 위해 대미 동맹외교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간 한국의 농축·재처리 활동,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핵무장 등에 대해 습관성 반대, 한국 정부는 핵 안보 과제를 후임 정부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는 동안 북한은 '불법 핵무장 정권'으로 거듭났다.


그는 "한국은 GDP의 2.5%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이 국방 예산 인상에 있어 좀 더 성의를 보이길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신(新)고립주의자들은 '미국은 GDP의 3.5%를 국방비로 쓰는데,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미국보다 국방비를 더 적게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만 원에 달하는 병사 월급은 국방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꼽힌다.

김 실장은 "트럼프 2기는 미군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비롯해 동맹국들의 국방비 구성을 주시할 것이다. 고정비에 얼마를 쓰고 전력 증강비에 얼마를 쓸 것인지 주시하면서 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병사들 인건비를 크게 올려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 국방 예산의 30%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이나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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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주권론자' 김태우 "韓 자체 핵무장 시 주한미군 철수? 착각이다"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제11대 통일연구원장)은 국내 최초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해 온 '평화적 핵 주권론자'다. 김 실장은 북한 영변 핵 단지가 포착된 1989년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찍이 단언하고 한국의 '핵 잠재력' 배양을 위해 대미 동맹외교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간 한국의 농축·재처리 활동,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핵무장 등에 대해 습관성 반대, 한...www.newdaily.co.kr


200 주는게 한국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