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 기소만 4건…재집권하면 ‘셀프 사면’ 감행할까5일(현지시간) 미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4건의 형사 기소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n.news.naver.com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연방법원 소송에 한해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집권 1기 당시 ‘셀프 사면’ 가능성을 측근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가 재선에 성공해 스스로 사면한다면 전례 없는 조치인 만큼 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 사건을 기각하거나 특검을 해임하는 등 그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방안이 보다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 주립대의 클라크 커닝햄 법학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해당 소송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법무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지타운대의 폴 버틀러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현 시점에서 트럼프는 사실상 4건의 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평했다.



셀프 사면도 필요 없는 거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