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연방군 국경 배치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국경 비상사태 선포한다고 했고, 아들부시 오바마 바이든도 대규모는 아닐지언정 대통령 지시로 국경에 군 동원한 경우가 있음. 법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되는것은 아님.
https://fedsoc.org/commentary/fedsoc-blog/is-it-legal-for-the-president-to-send-troops-to-the-southern-borderIs It Legal for the President to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As America enters a presidential election year, the crisis at our southern border is an issue that c...fedsoc.org
트럼프가 대선때 밀어붙인 두가지가 경제, 그리고 국경/치안 문제였음. 경제에 비해 국경 치안 문제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기도 하고, 자기 지지율 떨어지기 전 허니문 효과 남아있을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함.
저렇게 해서 국경 인신매매랑 불법이민이랑 마약반입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카르텔들 100% 박멸하는건 아주 어려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임.
멕시코 정부한테 정치 경제적 압박 주면서 당근도 주면서 얘기하면 멕시코 정부가 비밀리에 비공식적 특수부대 활동 + 영공 사용 이런건 허가해줄 수도 있음. 근데 그렇게 한다 해도 카르텔 박멸은 어려움.
판이하게 다른 환경이라지만, 정규군이 아닌 집단을 상대했던 이라크 아프간에서 미군이 압도적으로 이겼나? 전적비만 놓고 보면 미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아무도 그걸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얘기안함. 상당히 고생했음.
그냥 보여주기로 큰 카르텔들의 지도부만 노려서 와해시키는게 그나마 현실성 있어보이긴 하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층 싹 날렸듯이 아마 미국도 특전+드론 및 항공+위성+멕시코군경+각종 정보전 민사심리전 및 스파이 등등으로 카르텔 지도부들을 최우선적으로 조지려 하지 않을까 싶음. 그리고 어떻게서든 자금유통 추적해서 돈줄 막을라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도 근절은 불가능해. 만일 진짜로 저렇게 한다면 작전 목표 임무성공 조건을 어디까지 둘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카르텔들만 조진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 멕시코 제조 유통 카르텔들 말고 다른 중미나 콜롬비아 같은 역사와 전통의 남미 카르텔들은 우짤라고? 멕시코 카르텔들만 조진다고 마약 유통 구조가 모두 박살나는게 아님. 효과는 있겠지만 완전 근절은 아주 어려움.
그래서 일단 국경 강화라도 하는건 바람직해 보인다. 카르텔들이 어쩌건 간에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절대 숫자값을 완전히 근절은 못해도 줄여볼수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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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선때 밀어붙인 두가지가 경제, 그리고 국경/치안 문제였음. 경제에 비해 국경 치안 문제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기도 하고, 자기 지지율 떨어지기 전 허니문 효과 남아있을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함.
저렇게 해서 국경 인신매매랑 불법이민이랑 마약반입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카르텔들 100% 박멸하는건 아주 어려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임.
멕시코 정부한테 정치 경제적 압박 주면서 당근도 주면서 얘기하면 멕시코 정부가 비밀리에 비공식적 특수부대 활동 + 영공 사용 이런건 허가해줄 수도 있음. 근데 그렇게 한다 해도 카르텔 박멸은 어려움.
판이하게 다른 환경이라지만, 정규군이 아닌 집단을 상대했던 이라크 아프간에서 미군이 압도적으로 이겼나? 전적비만 놓고 보면 미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아무도 그걸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얘기안함. 상당히 고생했음.
그냥 보여주기로 큰 카르텔들의 지도부만 노려서 와해시키는게 그나마 현실성 있어보이긴 하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층 싹 날렸듯이 아마 미국도 특전+드론 및 항공+위성+멕시코군경+각종 정보전 민사심리전 및 스파이 등등으로 카르텔 지도부들을 최우선적으로 조지려 하지 않을까 싶음. 그리고 어떻게서든 자금유통 추적해서 돈줄 막을라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도 근절은 불가능해. 만일 진짜로 저렇게 한다면 작전 목표 임무성공 조건을 어디까지 둘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카르텔들만 조진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 멕시코 제조 유통 카르텔들 말고 다른 중미나 콜롬비아 같은 역사와 전통의 남미 카르텔들은 우짤라고? 멕시코 카르텔들만 조진다고 마약 유통 구조가 모두 박살나는게 아님. 효과는 있겠지만 완전 근절은 아주 어려움.
그래서 일단 국경 강화라도 하는건 바람직해 보인다. 카르텔들이 어쩌건 간에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절대 숫자값을 완전히 근절은 못해도 줄여볼수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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