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원종(원조 원종) 무기징역 확정

[220.76고..(verbal4516)]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7998

'분당 흉기 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23살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주변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20살 김모 씨와 65살 이모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최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최 씨가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늘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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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amdoyou)]

교도소 수용인원 때문에 점점 늘고있음

[미래청년(121.125)]

(DD님에게)그렇다면 무기수여도 그냥 모범수로 살면 가석방이 될 수 있나요?

[choi4624(choi4624)]

무기는 보통 20년형이라 그래여

[xwing(xwing)]

무기수는 20년 이상 살아야 가석방 심사대상인데 나와서 재범 저지른 사례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서 20년후 칼같이 가석방하는 사례가 줄고 있다 함. 게다가 저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된 경우는 가석방 더욱 잘 안해준다고 함. 물론 가석방이 불가능한 사형에 비하면 어쨌거나 길은 열려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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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김아완족(dlstod0725)]

사실상 사형 폐지되었다고 사형 줄 범죄에도 무기징역에 가석방하면 안된다고 판결문에 쓰는 식으로 대체함

[ㅇㅇ 1(210.183)]

벌레컷

[ㅁㅇ(dlclwbglfhdls)]

당연히 법정 최고형 줘야지

[익명(ssfasi)]

대체 이게 정당한 사정이 아니면 뭐임 ㅋㅋ 어차피 구형 안 하긴 하다만 얼탱이가 없노

[ㅇㅇ 2(218.150)]

임병장도 사형받았는데 저런 새낀 무기징역이야?

[익명(opqe0000)]

원조 ㅋㅋㅋㅋㅋㅋ

[ㅇㅇ 3(121.156)]

할복해라

[jason3067(wkdwogur37)]

비추주는 놈들은 도대체 어떤 무개념들이냐? - dc App

[이고르(ookamioo)]

자기들의 영웅이 조선의 처벌을 받는게 못마땅하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prepare3708)]

짱개 까는 글에도 비추 ㅈㄴ 많음

[수보로프(korea7558)]

저치들 아이도루잖슴 www - dc App

[jason3067(wkdwogur37)]

짱깨 까는건 그렇다쳐도 쟤는 연쇄살인범이잖아... - dc App

[AIRFORCE(crucial9455)]

원종이들은 원종! 외치면 무릎반사마냥 짱개! 외치네ㅋㅋ 열등감표출인가 - dc App

[jason3067(wkdwogur37)]

그냥 둘다 제정신 아닌 놈들이라는 의도로 댓글쓴거였는데 그걸 또 짱깨와 엮으려는 선족이는 ㅋㅋ - dc App

[익명(domain4282)]

원조원종 ㅋㅋ

[만력제_mk.2(jrms107)]

아깝노 징역 10년내일줄 알았는데 - dc App

[군갤놈(59.3)]

못해도 27~8년은 안에서 살아야겠네 엌ㅋㅋㅋ

[익명(rope7943)]

븅신같은새끼 원래같았으면 부모가 사준 비싼아파트에서 배긁으면서 디씨하다가 딸딸이치고 꿀잠잘시간인데 개꼬시다

[익명(regular2145)]

잘가라 원종게이야

[AIRFORCE(crucial9455)]

비추 8명은 애미가뒤진건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