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트럼프 시위대 진압에 군 동원할지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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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6938?sid=104

트럼프 시위대 진압에 군 동원할지 우려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국방장관에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방송인 피트 헤그세스(44)를 지명하여 충격을 던졌다. 헤그세스는 병력 140만명을 포함한 미 국방 인력 230여만명과 연간 9000억달러의 예산을 운용하는 중책을 담당하게 된다.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를 졸업한 헤그세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고 과시하지만 실제 경력은 후방에서 분대장을 지낸 것뿐이다. 이 때문에 지난 대통령 재직 시절 군부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트럼프가 심복을 국방장관에 박아놓고 군을 내정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서 대통령과 군의 갈등이 심화되면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헤그세스의 국방장관 임명에 미군 수뇌부가 특히 우려하는 문제는 숙군(肅軍)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에 지명하며 "거칠고, 영리하며,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진정으로 신봉하는 사람이다. 우리 군은 다시 위대해지고, 미국은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헤그세스 같은 군 경력이 일천한 인물을 국방장관에 지명한 것은 군 내의 이른바 '워크문화(woke culture)'와 전쟁을 벌이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한다. 워크문화는 인종과 성(性) 평등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보주의자들을 비난할 때 보수주의자들이 동원하는 용어이다. 헤그세스는 폭스뉴스 해설자로 활동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군대가 하는 말 중 가장 어리석은 말은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미군이 전쟁에 대비하는 성과주의보다는 인종다양성이나 평등을 더 중시한다고 비난해왔다.

미군 수뇌부, 헤그세스의 숙군 가능성 우려

헤그세스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주방위군으로 근무하던 중 바이든 집권 직후 지휘관이 자신의 가슴에 새긴 문신을 문제삼아 자신을 '극단주의자(extremist)'로 간주하여 전역시켰다며 자신이 "숙청(purge)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헤그세스가 가슴팍에 새긴 문제의 문신은 커다란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위에 네 개의 작은 십자가를 새긴 것이다. 그의 상관들은 이를 '백인민족주의(white nationalist)'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헤그세스는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팔뚝의 이두박근 위에 새긴 'Deus Vult'라는 글귀였다고 미국의 공영방송 NPR이 그의 전 상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신이 행하신다'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11세기에 십자군들이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벌일 때 외친 구호라고 한다. 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과의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극우파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 인기있는 밈(meme)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미군에서는 '선의의 질서와 원칙에 편견이 될 수 있는 문신을 병사의 신체에 새기는 것'이 금지된다. 당시 미군의 상관은 이 사실을 헤그세스에게도 고지하였다.

가슴에 십자가 문신 새긴 새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미국 십자군(The American Crusade)'이라는 책에서 과거의 십자군과 현재의 미국과 유럽을 동격으로 취급하며 이슬람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미국 종교연구소의 매튜 테일러는 NPR 인터뷰에서 "많은 극우파 기독교도들이 호전적 기독교를 바탕으로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십자군을 모델로 삼고 있다. 헤그세스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 헤그세스의 과거 언행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군 내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른바 '워크' 장군들에 대한 숙청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헤그세스 역시 과거 저서를 통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국방부의 고위 지도부를 국가를 보위하고 적을 패배시킬 수 있도록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첫 목표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이다. 브라운 장군은 흑인 출신의 최초 공군대장으로 한국에도 장기간 근무했었다. 그는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직후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확산되자 군대 내에서의 차별을 엄금하는 비디오 메시지를 발표하여 트럼프의 심기를 거슬렸다. 헤그세스는 브라운 장군이 흑인이 아니었다면 그처럼 높은 계급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의 피부색 덕분일까? 그의 능력 덕분일까?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항상 의심이 간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흑인이라는 인종카드를 가장 큰 카드로 사용했다."

트럼프가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photo 뉴시스원본보기
트럼프가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photo 뉴시스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이 숙군 제1 타깃

그는 이어 "제일 먼저 할 일은 합참의장을 해고하는 것이다. 망할 '워크'와 연관된 장군이나 제독이나 누구든 (군에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직 이것만을 심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진영에서는 전역군인들로 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워크 장군들을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헤그세스는 여성의 전투임무 복무에도 반대한다. 미 국방부는 2013년 여군이 최전방 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어 2017년에는 미 해병에서 많은 남성들이 가장 고된 훈련과정을 밟다가 탈락한 반면 10여명의 여군 장교들이 같은 훈련과정을 통과하는 일이 있었다. 현재는 더 많은 여군이 네이비실 같은 특수전이나 전투기 조종 임무를 맡고 있다.

트럼프가 헤그세스를 장관에 임명하며 내정에 현역 군을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임기 동안 군을 동원하려 한 것은 각종 문서와 증언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 임기 말 발생했던 흑인 시위를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려 했다.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이 졸려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이른바 BLM(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과격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재선을 앞둔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안보담당 관리들과 회의를 열면서 "중국의 장군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 거야"라고 말했다. 1989년 천안문시위 당시에 인민해방군이 동원되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 시위대를 무력진압한 역사를 말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당시 3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군을 동원하여 미국 시민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트럼프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도 육군이 시위대에게 발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에스퍼는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바르고 신중하게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시위와 폭력사태에 흥분한 트럼프는 현역병력을 동원하여 시위자들을 진압하려 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시위대에 발포하라고 제안한 것이었다. 나는 트럼프의 역사, 헌법수호 인식 수준에 경악했다"고 말했었다. 에스퍼는 2022년 국영라디오 방송에서 "그 모임에서 트럼프는 밀리 장군을 바라보면서 '당신, 시위자들을 쏠 수 없어? 시위자들의 다리나 뭐 그런 데를 쏠 수 없나?'라고 물었다. 국방담당 관료들이 부정적으로 답하자 트럼프는 '당신들 모두 엿 같은 패배자들이야(You are all fucking losers)!' 하고 고함쳤다"고 증언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말기뿐만 아니라 취임 당시에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야(Not my President)!'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발생했다. 트럼프가 두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1월에도 이러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임기 내내 트럼프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트럼프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치에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도 그는 군을 동원해 "내부의 적(enemy from within)"과 "미친 급진 좌파(radical left lunatics)"들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위자들의 다리나 그런 데 쏠 수 없나"

트럼프가 불법이민자 처리에 군을 동원할 경우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는 남쪽 국경을 통해 범죄자들이 불법입국한다며 군대를 동원해 막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남쪽 국경에 현역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도 현역, 주방위군, 예비군 등 2000명을 이미 남부 국경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트럼프가 군을 도시에 배치해 불법이민자 색출 및 추방에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대량추방(mass deportation) 공약은 트럼프의 간판 격이 된 주요 약속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고 선거기간 내내 다짐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요즘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서라도 군을 동원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군이 불법이민자 색출 및 추방에 동원되면 당장 대도시에는 검문검색 초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현역병들이 대도시 거리거리를 순찰해야 한다.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수용소도 건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지사가 집권한 주들에서는 군이 불법이민자 체포에 나서는 상황에 대비해 임시대피소 등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색출 및 대규모 추방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1100만명의 불법이민자가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 폭스뉴스 등 우파 언론들은 '불법(illegal) 이민자'라고 표현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민주당, CNN등의 주요 언론들은 '미등록(undocumented)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트럼프가 유세기간 동안 불법이민자를 문제삼은 이유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미국인들의 피를 더럽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맞서 "미등록이민자들의 범죄율이 일반 미국시민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으며, 미국의 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등록이민자들이 없으면 미국 농업은 파멸한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미국 농업인력의 절대다수는 미등록이민자들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지지 주인 아이다호주의 한 농부는 CNN에 일손 부족을 설명하며 "미국에는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없다. 덮고 추울 때 야외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육체노동이며 때로는 더러운 일이 농업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농업부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농업 노동력 중 미국시민은 36%, 등록이민자는 23%, 나머지 41%는 미등록이민자들이었다. 미등록이민자 중 20여만명은 가축 사육 및 도축, 180여만명은 식품공급망에 종사한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수석분석가 마크 잔디는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면 농업 및 식품 연관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식료품 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다. 문제는 가격이 얼마나 급등하는가일 뿐이다"라고 분석했다. 만약 군이 거리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상황에서 식료품 값이 급등한다면 군에 대한 비판도 발생할 수 있다.

불법이민자 추방에도 군 동원 가능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군을 동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폭동법(Insurrection Act)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국내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Posse Comitatus Act)도 있다. 하지만 이 법도 테러나 반역은 예외이다. 트럼프가 이민자들이 테러를 일으킬 위협이 있다며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국방부 수뇌부는 연일 비공식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CNN이 최근 보도했다. 고위 군 지휘관들은 트럼프가 군을 국내에서 활용할 것을 무엇보다 우려한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군대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하는 법률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군 지휘관들이 사임해야 하는가? 그러면 국민을 외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 관리는 우려했다. 또 군이 대통령과 갈등을 빚게 되면 해외 미군의 역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 관리는 경고하고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임명자가 워낙 군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는 마이클 월츠(50)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월츠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후 미연방 하원의원에서 3선에 성공한 정치인이다. 그는 특수부인 그린베레에 26년간 근무하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등에서 근무하며 4차례나 동성훈장을 받는 등 실전경험이 풍부하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밑에서 정책국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연방하원에서도 국방위원회의 각종 소위원장을 역임했었다.

[Avelia(emu300)]

진짜 미국판 천안문 찍을까봐 두려움 - dc App

[글떡밥조심해야겠다(illusion2642)]

지금 저러면 내전 임계점에 가까워지는 일 밖에 더 될까... 진짜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