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연장복무 취소가 있남?

[무인초중전차(sovetskysoyuz)]

없지 않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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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50)]

연장복무를 지원하여 연장복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이 발령되면 공법상 근무관계가 성립되어 의무복무 연한과 같은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가사 인력조정상 지장이 없는 때에도 임의로 연장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없게 되어 복무연 장기간 만료전에는 전역시킬 수 없고, 2.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장교를 제외한 모든 장교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역일로부터 1년전에 지휘계통을 거 쳐 전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미리 군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군인사의 원활을 기하려는데 있으므로 반 드시 전역지원서 제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의 법문상 명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