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특정직 공무원이라 공무원의 일종은 맞음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자 민간인인 것도 맞고
냐하하(bluegazer)2024-11-26 09:39
답글
군인사법에 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아래 모든군인 위에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_.___,.__(ugauga2018)2024-11-26 10:26
국군 최선임은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맞지만, 제복군인은 별 다섯을 달건 합참의장 할애비건 장관보다 무조건 아래임
냐하하(bluegazer)2024-11-26 09:22
답글
그럼 서열로 보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제외하면 군에서 가장 제일 높은게 1위가 국방부장관
2위가 합참의장 3위는 참모총장들 맞음?
익명(girl0369)2024-11-26 09:23
답글
'군'의 최선임은 합참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군정권/군령권을 갖긴 하지만 '군인'은 절대 아님
민주국가에서는 민간인 관료로 구성된 정부가 군보다 우위에 서서 군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문민통제(civil control)' 원칙이 세워져 있음
우리나라야 현실적인 인재 풀 문제로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 출신이 옷 벗고 영전하다시피 앉는 자리가 됐지만 타국은 별 근처에도 못 간 생 민간인이 앉는 일도 많고, 우리나라도 좀 문민통제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자고 해서 요즘은 장성 출신이라도 옷 벗고 몇 년 텀을 두고 임명하려고 노력함
냐하하(bluegazer)2024-11-26 09:35
의전서열은 장관-함참의장-차관-참모총장 순이고 갑을관계는 장관-차관-함참의장 순임. 제복군인은 합참의장이든 원수든 뭐든 장관은 커녕 차관에게도 거수경례 해야 함
ㅇㅇ 제복군인 서열1위
국방부장관보단 아래야?
Yes
으메 신기하네.. 국방부장관은 군인신분이아니라 민간인신분이라고 들엇는데
아 공무원신분
군인도 특정직 공무원이라 공무원의 일종은 맞음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자 민간인인 것도 맞고
군인사법에 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아래 모든군인 위에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국군 최선임은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맞지만, 제복군인은 별 다섯을 달건 합참의장 할애비건 장관보다 무조건 아래임
그럼 서열로 보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제외하면 군에서 가장 제일 높은게 1위가 국방부장관 2위가 합참의장 3위는 참모총장들 맞음?
'군'의 최선임은 합참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군정권/군령권을 갖긴 하지만 '군인'은 절대 아님 민주국가에서는 민간인 관료로 구성된 정부가 군보다 우위에 서서 군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문민통제(civil control)' 원칙이 세워져 있음 우리나라야 현실적인 인재 풀 문제로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 출신이 옷 벗고 영전하다시피 앉는 자리가 됐지만 타국은 별 근처에도 못 간 생 민간인이 앉는 일도 많고, 우리나라도 좀 문민통제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자고 해서 요즘은 장성 출신이라도 옷 벗고 몇 년 텀을 두고 임명하려고 노력함
의전서열은 장관-함참의장-차관-참모총장 순이고 갑을관계는 장관-차관-함참의장 순임. 제복군인은 합참의장이든 원수든 뭐든 장관은 커녕 차관에게도 거수경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