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위, '순직 군인 추서 계급 맞게 연금' 군인재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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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해당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어느정도의 부담은 덜어준듯 그동안 사고나면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 많았었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9479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