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제법상 독도는 암초임? 섬임??

[익명(southern1363)]

뭐가 맞음? 한국에선 일단 섬이라 보잖어

근데 국제 표기는 또 리앙쿠르 암초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 섬 취급이고

ㅅㅂ 뭐임

[폭군(hjjn0201)]

암초임 암초

[익명(southern1363)]

그럼 독도의 주인인 한국이랑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만 섬이라고 주장하는거임? 애매하네.

[익명(xf2sar9pbfrb)]

섬임 섬

[익명(detect4695)]

섬인 동시에 암초임

[익명(detect4695)]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1항에 따라 섬은 밀물때도 물에 잠기지 않는 자연형성 육지기 때문에 독도는 명백한 섬임

[익명(detect4695)]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에 따라 암초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도는 암초임

[ㅇㅇ 1(121.182)]

암초가 맞지;;

[ㅇㅇ 1(121.182)]

우리땅인거랑 별개로 암초는 암초임

[익명(xf2sar9pbfrb)]

UNCLOS 피셜 섬 =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정의 됨, 따라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가짐.

[폭군(hjjn0201)]

그거 2016년인가 17년인가 남중국해 판결로 섬기준 존나 빡세짐.

[익명(xf2sar9pbfrb)]

그 판결은 중국이 주장하는 '섬'에 의해 필리핀의 EEZ와 간섭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임. 독도의 경우는 분쟁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모두 섬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EEZ와 영해를 각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섬인지 아닌지에 대해 암묵적으로 상호 합의한 상황이라 경우가 다름

[폭군(hjjn0201)]

그니까 그 분쟁 판단을 위해 섬이란 무엇인가를 icj에서 명확히 정의내린거 아님?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지는건지 해석이 궁금하네. 어차피 우리가 일본이랑 영토랑 eez로 싸우는거지 섬여부로 싸우는건 아니라 이거가지고 icj갈일은 없겠지만 독도는 일본 한국 둘다 섬이라고 주장하니 섬이다는 해설은 처음들어봄.

[익명(xf2sar9pbfrb)]

각 당사국의 이해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판단과 정의를 내리니까 '중재판결'인 것이지, 양 당사국이 합의한 사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님.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일본이랑 잠정 합의한 중간 수역 없애고 중국,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상공을 지나가건 말건 냅두라고 강제할거야?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력은 없는게 국제법과 중재판결이고 특히나 양 국가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면 그걸 막거나 강제할 수도 없음.

[폭군(hjjn0201)]

아 그니까 걍 한국 일본이 합의하고 다른나라가 태클안거는 내용이면 섬이라 주장하든 산이라고 주장하든 중재재판소는 할말 없다는 소리인거구나

[익명(xf2sar9pbfrb)]

놀랍겠지만 그게 정확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