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카드 꺼낼 것…韓조선업 전략적 활용을"

[220.76고..(verbal4516)]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4592?sid=100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카드 꺼낼 것…韓조선업 전략적 활용을" [Focus 인사이드]

미국은 향후 10년을 군사력 복원과 핵심 전력 증강이 필요한 ‘골든타임’으로 평가한다. 국방비 증액 및 핵심 전력 증강을 예상하는데, 특히 핵전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 체제 아래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 재편의 주요 대상으로 전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방위비 분담금(SMA)을 협상 수단으로 쓸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북한 간 딜 가능성이 최대 변수이므로 한국은 미국 설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이 전제 조건일 전망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작다. 최근 김정은의 핵시설 공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알리기 위한 행보로 분석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확장억제를 방위비 분담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을 압박하려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것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한국 내 핵무장 찬성 여론 증가에 대해 미국은 견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일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자.

북한 비핵화 목표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실을 인정하고 5~10년 단기간 내 비핵화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대북 정책 목표와 북미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러시아의 핵무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일 수 있다. 북·미 간 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국면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북한 핵 보유 확대와 중국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의 과도한 핵 보유를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자.

▶북핵 문제는 미국에게 외교적 수단이지만, 한국에는 생존의 문제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접근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북·미 대화 여건이 달라졌다. 트럼프 1기 때보다 미·중 관계가 악화했으며, 대북 제재 이행력이 떨어졌다. 북핵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중간 단계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핵 군축이 미국 공격 가능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에는 불리하다. 한국은 선별적 군축이 되지 않도록 국제적 논의에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워싱턴 선언 및 핵협의그룹(NCG)을 강화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억제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20% 미만 우라늄 농축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핵무장 논의를 지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국제적 제재가 효과를 잃어가고 있다. 미국은 북핵의 수평적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춰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협상이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큰 진전을 이뤘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중국 위협 대응에 사용 가능성이 미국에게 중요하다. 이를 허용하면 확장억제 태세가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인도·태평양에서 핵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준비하자.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비핵화 목표와 국제적 협력을 중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하며 독자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현 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정책의 전환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는 단순히 북·미 또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깊이 연관됐다. 특히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만약 미국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북한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러시아가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북핵 협상에서 주변국의 전략적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북핵 문제는 한국의 사활적 국가 이익으로, 모든 대북 정책의 중심 원칙으로 유지해야 한다. 비핵화는 한국의 일관된 국가 정책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 입장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지 않으면 북·미 대화,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기 어렵다. 중국은 국가 핵심 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 한국도 북한 비핵화라는 사활적 이익에 대한 강경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한국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대응책이 부재한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 주체적 대응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면 기존의 제재와 압박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추가해야 한다.

▶북·미 협상은 단계적 접근으로, '영변+α'를 교환 조건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 일부 해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 추가 실험 중단 등에 합의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하노이에서 실패한 것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해 정치적 성과로 삼으려 할 것이다. 협상이 북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가능성 높다. 핵물질 신고·사찰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에 불리하다. 한국은 북한의 핵 협상에 ‘한국의 안보 우려’와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철폐’를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한국 안보 우려와 연계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 미국은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을 교환 조건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 대응에 집중하려 한다면, 이를 통해 한국 안보 우려를 해결할 기회를 마련하자. 한·미·일 안보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실패할 경우 시간을 끄는 전략도 유효하다.

▶NCG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NCG의 실질적 실행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어필해야 한다. 또 한국은 군사적 현대화와 확장 억제 실행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중요성과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기존 SMA 합의가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역할과 임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전략과 전술이 혼재돼 예측하기 어렵다. 전시작권통제권 전환은 주한미군 유지 여부와 연관된 문제다. 트럼프 당선인이 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축소를 꺼낸다면 전작권 전환도 쉽게 결정될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축소에 대비해서 한·미 연합방위체계 유지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다자 협력을 소홀히 한다면, 한국은 다자 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SMA를 높이는 대신,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운영(MRO)을 한국 조선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는 방위비 부담을 산업적 기여로 전환하는 대안이다. MRO는 단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군사적 태세 변화 및 미국의 신뢰 문제다. 그래서 SMA와의 직접 연계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SMA 증가는 인건비 항목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기하급수적 비용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대안으로 SMA 외 별도의 협정을 통해 전략자산 전개, 무상 공여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포함하자. 트럼프 행정부에게 "새로운 협정을 통해 SMA에서 성과를 얻었다"는 명분을 제공하면서도, 한국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대만 사태·주한미군 전략·확장억제 등 다양한 이슈와 연결된다, 이는 미국과의 SMA 협상과도 직결된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은 플루토늄 계열의 인프라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는 우라늄탄보다 에너지 문제 해결과 완전한 핵무기 체제 구축에 유리한 옵션이다. 그러나 플루토늄 개발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약 10년의 세월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 기간은 한국에게 대응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술적 난이도와 북한의 재정적 한계를 분석해 북한을 압박할 방안을 찾자.

▶SMA 협상은 상호 이익을 고려한 과정이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얻는 이점을 상호 인식시키며 협상에 활용하자. 협상 과정에서 한국도 미국에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며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례와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협상에서 설득력 강화가 가능하다.

▶SMA는 1조 5000억 원 규모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한 10배 증액(15조 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5배 증액도 한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SMA를 2배로 늘려도 국내의 반대 여론과 정치적 반대를 넘기기 어렵다. 트럼프의 SMA 증액 요구는 한국의 국방 정책과 국민 여론에 심각한 부조화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의 만족을 끌어내기 어려우며, 반미 여론과 정책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미국은 한국을 '무임승차 동맹'으로 규정하며, SMA 협상에서 유리한 담론을 조성했다. 한국은 이러한 프레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미세한 접근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 자체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 미·중 경쟁 구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경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큰 그림에서 프레임을 그리자. 단순히 SMA를 넘어,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조하자.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포괄적 재조정의 기회로 활용하자. 한국 정부가 배수진을 치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한·미 동맹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자.

▶한·미 동맹의 대전략 차원에서 보면 SMA는 작은 이슈다. 하지만 여론과 감정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성격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SMA 대폭 증액을 요구에 한국의 대응은 현재 수세적이다. 정부가 직접적 강경 대응이 어려운 만큼, 여론과 언론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유리한 카드를 확보하자.

▶트럼프 당선인의 과도한 요구에 미국 협상단은 새로운 항목 추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SMA 버전 2.0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과 받아들일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해 준비하자. SMA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틀로 제안하자. 이를 통해 미국의 요구에 일관성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협상 결과를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은 중동 중시 전략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렀지만, 이후 아시아 중시 전력에선 신중해졌다, 중국 견제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서 인계철선이며, 한반도 방위의 핵심축이다. SMA 증액을 낮추는 조건으로 일부 감축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핵심 쟁점이 아니다. 대안으로 비핵 전략자산이나 핵 자산 배치를 협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억제 태세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추며, 다자적 접근은 사이버·우주·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자.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미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대해 “안 된다”는 접근으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고, 한국이 얻을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자. 주한미군은 한반도 붙박이로 주둔한다는 보장이 없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확보했다. 이를 참조하자.

▶트럼프 당선인이 10배를 불렀어도 실질적으론 2배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전략자산의 고정 배치나 전술핵 관련 논의 등 구체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 일본처럼 항목별 지원을 활용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예를 들어 MRO 비용 부담을 통해 국방예산의 유입 효과를 만들자. SMA 협상에서 국민 설득력이 중요하다. 받아낼 부분에 집중해야 하자.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을 줄이더라도 상징적 수준에서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아시아 지역 유일의 지상군 전력이다. 중국 견제에 있어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 완전 철수는 현실성 낮다.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수· 물자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안보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며, 한국이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자.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보다 평시 작전지휘체계를 강화해 북한 위협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부로, 전작권 전환 이슈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합 방위체제와 상호 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자.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근본적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MRO 관련 현실과 제약이 존재한다. 관련 미국법이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한국이 쉽게 주도할 수 없는 영역이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미국 관점에서 MRO를 한국에 맡긴다면 시혜적 조치로 간주할 가능성 크다.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력 균형 변화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해군력에서다. 그런데 해군력 증강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어려움이 있다. 미국 내에서 조선산업을 반도체 산업 위기와 유사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생귀니우스(skate4659)]

항모 짓거나 고치는데 몇년 걸리는데 그러고 나면 트럼프 임기 끝나는거 아님?

[생귀니우스(skate4659)]

이런기사 보면 꼭 트럼프 그거 4년 짜린지 모르는것 같음 ㅋㅋ

[똥똥(yxke2hxgjq3u)]

엄청난 글이네 이거 - dc App

[삼류유모(baskabil123)]

철수 못하게 이미 법으로 박아놔서 못할건데

[바움쿠핸(nemesiss74)]

제발 철수해라 라고 비는 수준인데? - dc App

[ㅇㅇ 1(220.83)]

4년짜리가 진행해봐야 미적대면 시간 다 끌듯

[익명(yhs5158)]

철수는 불가능하고 방위비 인상 막아둔건 행정명령이라 엎을만함

[익명(222.98)]

이번 행정부에선 아직 주한미군 철수 말도 안나왔는데 왜 지레짐작으로 김칫국 먼저 마시는지 ㅋㅋㅋ 어지간히 트라우마 된듯

[ㅇㅇ 2(14.46)]

기자가 정리진짜잘했네 ㄷㄷ

[익명(sector4908)]

웬일로 기자가 정확한 말을? 원자력협정만 개정해도 성과다

[ㅇㅇ 3(14.54)]

국내 언론들이 이상하게 내보내는게 있는데도람프는 절대 단 한번도 동맹을 부정한 적 없다심지어 방위 날로먹던 유럽애들한테도 동맹 갖고 뭐라했던적 없음1기 때도 철수 얘기 같은건 국내에서만 떠들어 대던 얘기고무임승차 동맹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한국적 프레임 저딴 소리 말하는건 모르고 하는말이다워싱턴이나 펜타곤이나 바 행정부에 트 행정부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건 이제는 동맹이니 동맹으로서 역할을 좀더 맡으라는거다. 군사적인 다이렉트 액션 말하는건데 경제 지정학적 프레임 뭐 이딴 소리로 어필해봐야 개소리하는거다.여기에 트황은 너희 입장 알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니까 대신 돈 더내라 이 얘기하는거임정무적 감각과는 별개로 돈 생각에는 한결같은 사람이니까

[할배요할배(highwindia)]

칼자루도 안쥔쪽이 조까라 마이신 시전해 봐야..

[noosphere(anxious8650)]

원자력협정 개정 얻어내야지 - dc App

[ㅇㅇ 4(218.54)]

핵무기 수백개 유지비인 조 단위 약탈을 자칭 동맹에게 매해마다 어떻게 당하냐 그냥 핵무장해야 함 제재? 북한은 애교였다는 걸 보게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