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산기술 해외 빼돌리면 1년 이상 징역·20억 이하 벌금…처벌 강화

[hazard(distance7780)]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41609?sid=100

방산기술 해외 빼돌리면 1년 이상 징역·20억 이하 벌금…처벌 강화

[알미늄(onyona12)]

요즘 시대엔 산업스파이 새끼들이 국가의 존망에 더 큰 위협이긴 함.

[익명(monday7023)]

1년이상이 아니라 100년이상이고 가족까지 다 쳐넣어야지 - dc App

[익명(almost8498)]

전근대 국가노?

[익명(almost8498)]

이제서야?

[ㅇㅇ 1(125.181)]

에휴... 징역 1년에다 20억만 내면 되는거면 할만하겠네. 빼돌리는 쪽이든 산업스파이 포섭하는 쪽이든 부담없을듯

[ㅇㅇ 2(220.72)]

징역 1년 이상을 징역 1년으로 들어먹노

[ㅇㅇ 3(211.224)]

1년 이상이라고 해봤자 가중처벌 요건 없으면 최장 30년인데 생계형 방산비리 어쩌구 저쩌구 하면 절반 깎이고 15년형이면 10년만 살고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오는데, 10억치만 해먹어도 연봉 1억임 근데 고작 10억 벌었다고 30년형 받겠음? 100억은 넘게 해먹어야 법정 최고형 나올텐데 전관변호사 댈꼬오면 절때 높게 안나올 듯. 6년형 받아도 반까고 집유행

[ㅇㅇ 4(221.138)]

민사랑 형사 구분좀

[ㅇㅇ 3(211.224)]

민사가 무적인줄 아노? 재산 배우자한테 다 넘기고 이혼하면 재산 건들지도 못함... 얼마전에 죽은 (정떡) 못봤노? 민사보다 형사가 더 강제력이 강하거니와, 특별법(형법X) 만들어서 시효 초기화 시키면서 까지 회수 할려고 했지만 회수 전에 죽었음

[익명(bbong33kk1)]

그짓거리할바엔 걍 살겠다

[전웅(call21)]

최소 징역 1년이란 소리면 가벼운 처벌은 아닌데

[익명(125.181)]

죄다 초범이라 어쩌구 집행유예로 나오던데 원래는 최대 20년이었냐 ㅎ x같네 ㅋㅋ 법이 개판이라서가 아니라 판사놈들 문제였던거냐

[익명(125.181)]

그도안 최대 형량이 20년이었던 상황에서 징역 받는 놈들이 없었으니.. 이번에 법 개정해봐야 죄다 최저 형량인 징역 1년 받는다는 얘기잖아

[익명(125.181)]

어차피 이전처럼 전부 최저형량만 줄텐데. 형량이야 그렇다치고 벌금이 붙었으니 중국에서 지출할 돈이 더 늘어났다는 점만 다른가 ㅎ

[논란일자레후(waveqq)]

20억이하면 얼마 안되네 - dc App

[익명(211.208)]

산업스파이는 종신형에 재산몰수가 답이다

[하늘을(dlwodlf22)]

이쪽에 한해선 연고제 찬성함

[ㅇㅇ 5(14.34)]

한탕 벌어먹고 1년이면 할만하군

[익명(kk102569)]

방산이 아니라 기술 자체여야지. - dc App

[ㅇㅇ 6(218.54)]

재벌이 하청 기술탈취하는 것도 처벌이 세지니까 당연히 안 하지

[익명(218.209)]

이런 글에서 '이유 뻔한데 정떡이니 참는다'어쩌고 하는놈들 특 : 진짜 이유는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할 생각도 없음. 걍 정떡질이 하고싶을 뿐임

[익명(218.209)]

이제보니 정떡 간보던 놈들 싹 잘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