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거부권 행사 검토중이라는디?
KC-46A(tpwhd224648)
2024-12-0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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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씹
정보)저건 거부권행사가 불가능함
할수 있는지 찾아본데
ㄴㄴ 찾아봐도 안나올거임 계엄해제요구는 거부할권리가 헌법상으로도 없다고함
거부권안된다
거부권 불가임 관련 법이 없어서 어거지로 하면 바로 탄핵사유임
저걸 거부해봐야 뭐함 - dc App
??? : 그럴까봐 헌법에 써놨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에 한정되는건데 무슨 초헌법적 권한이있는줄 ㅋㅋㅋ
이미 무횬데 거부권 소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