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불법명령 인지했는데도 따른게 문제 아님?

[삿갓협객(younjh)]

대한민국 법 체계가 설렁설렁 불법 저지르면 봐주는 곳임?

- dc official App

[익명(spring7645)]

ㄹㅇㅋㅋ

[Enterprise(enterprise06050)]

인지를 어느시점에 했느냐도 문제지

[삿갓협객(younjh)]

그건 재판에서 가릴거고 행위 자체로 처벌은 받아야지. wwe식으로 설렁설렁 때리면 폭행죄 무죄임? - dc App

[익명(spring7645)]

국회의사당 건물 보고도 국회인걸 모르면 능지 낮은걸로 간주하고 전역시키는건 맞는거 같은데

[Enterprise(enterprise06050)]

냅다 처벌할게 아니라 구분은 하자는거지

[Enterprise(enterprise06050)]

대표적으로 체포조장이나 수뇌부는 조지는게 맞는데 그외 대원들은 항명이 죠스도 아니고 얌전히 철수했는데 뭘 더함

[삿갓협객(younjh)]

전역이 아니고 실형때려야지 시발 어떤 ㅂㅅ이 국회 점령 및 국회의원 체포가 불법인지 모름? - dc App

[Enterprise(enterprise06050)]

그리고 몸싸움 서로 한거말고 일방적 폭행은 못본거같은데 ㅋㅋㅋ

[삿갓협객(younjh)]

국회 점령 시도 자체로 중범죄인데 왜 설렁설렁했다고 봐주냐니까 - dc App

[Enterprise(enterprise06050)]

대충 조사해서 혐의상으로 괜찮으면 봐줘야지 싹다 조져서 뭐하게

[삿갓협객(younjh)]

일벌백계해서 선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박통 탄핵때 청와대 사무관급까지 싹다 사법처리하니까 이번 정부에선 정무직 공뭔들 불법 실무 따르느니 그냥 던지고 나오잖아 - dc App

[Enterprise(enterprise06050)]

선례고 나발이고 이런케이스에 일벌백계 선례가 생기면 냅다 찐반란을 박겠지. ㅋㅋ

[삿갓협객(younjh)]

민주주의 국가에서 냅다 찐반란 박아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봄? 진심임? - dc App

[익명(49.169)]

말이 쉽지 시발ㅋㅋ 군인이 명령 불복종하기가 쉬운 일인 줄 아냐

[삿갓협객(younjh)]

어 박통 탄핵 때 불복종 안한 청와대 인사들 죄다 사법처리당했어. 군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아니고 뭐 시발 천룡인임? - dc App

[K208백린연막탄(akowmt8emz3i)]

무식해서 인지조차 못 했으면?

[삿갓협객(younjh)]

무식해서 사람 때리는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면 봐줌? - dc App

[K208백린연막탄(akowmt8emz3i)]

무식해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고 애국이라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뭐라 평가할건지가 궁금한거임

[익명(hammer3826)]

어쩌피 현장급들 처벌 안받고 대가리만 처벌받을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아직도 따지고 있노

[삿갓협객(younjh)]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대한민국법 어디에도 군이 국회 점령 가능하다는 말이 없는데 사법처리를 안한다는 사고가 가능함? 밤11시에 국회 점령이 그럼 훈련인줄 알고 따랐다는건가? - dc App

[익명(hammer3826)]

나중에 보셈 ㅋㅋ 그 일개 현장급들이 진급영향등 자체징계선에서만 그칠지 아님 법적처벌을 받을지 그냥 대가리급 시작인 영관급이상만 조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삿갓협객(younjh)]

영관급 이상 사법처리 / 위관장교 중징계 필요 - dc App

[긴꼬리딱새(wankers1113)]

인지는 무슨 지금 해병대 조사한 애가 항명죄다 뭐다 하는 상황임 근데 계엄령 발령된 상황에서 대놓고 항명하라고? 누구 하나 안다친것만 해도 설렁설렁한거 바로 보이는데 - dc App

[익명(dngus6210)]

일단 계엄은 떨어졌고 현장에서 이게 적법한질 어케아누 걍 후에 가담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에서 실형까지 정해지는 가지

[삿갓협객(younjh)]

님은 밤 11시 국회 공격하라는 명령이 합법일수도 있다고 봐요? 일생가? - dc App

[익명(loser9958)]

걍 다 망하게 싹다 처벌하길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