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블룸버그> 한국의 계엄령은 무서운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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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정부의 굳건한 동맹국서 벌어진 반민주적 조치, 中 입지만 강화시켜

카리슈마 바스와니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 50분(GMT+9)

아시아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를 꼽으라면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이자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화요일 몇 시간 동안 이 불명예스러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는 수십 년간 뿌리내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얼핏 보면 이는 절박한 정치인의 절망적인 행동이자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 군부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대담한 행보였다. 현재 경찰의 경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사당 밖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었다. 의사당 안에서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결정을 저지하는 표결을 진행했는데,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기술 강국에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들과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가 나중에 낙폭을 줄였다. 대통령은 자유와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친북 세력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립된 정권의 은둔형 지도자 김정은이 대통령의 발표에 어떤 식으로든 영감을 줬다는 증거는 없다. 이번에는 북한이 아닌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은 계엄령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다. 1948년 좌익 봉기 진압을 거부한 군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처음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후 계엄령은 여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됐으며, 마지막으로는 1979년 전국에 걸쳐 시행됐다.

이는 '한국의 톈안먼 사태'로도 불리는 학생 봉기를 촉발했다. 이후 이어진 대규모 학살은 한국 역사의 어두운 장이 됐다.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200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학살 생존자들은 그 수가 2000명에 달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이런 잔혹한 과거로 국가를 되돌리려 한다는 사실은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그는 예산을 둘러싸고 국회 제1야당과 대립하면서 자신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관철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2월 총선에서 그의 당은 300석 규모의 단원제 국회에서 108석을 얻는 데 그쳤고, 야당은 의석을 192석으로 늘렸다. 부인의 디올 핸드백 관련 부패 의혹 등으로 9월 갤럽코리아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3개월 만에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 생존을 위한 냉소적인 시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뉴욕 소재 컨설팅업체 파크스트래티지스의 숀 킹 수석부사장은 "대통령이 과잉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국정 어젠다는 한국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일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어떤 동기에서건 이번 일로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국내외적으로 걸린 것이 많다. 국내적으로 대통령은 무기 비축을 늘리고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며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겠다고 경고하는 등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공세적인 중국의 위협이 있다. 서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본과의 지역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역내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훈련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정치에 좌우돼서는 안 될 필수적인 다자협력이다.

평양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원국인 베이징도 마찬가지다. 중국에게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뜻을 같이하는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가 모범적이지 못한 민주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것은 서구에 대한 자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워싱턴에게 대통령의 민주적 절차 훼손은 어려운 딜레마를 안겨준다. 평소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인 서울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다. 백악관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잠재적 혼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게 분명하다.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것이다.

[KF-21보라매(poya32)]

국격 달달하다

[삼손999999(sneaker5985)]

양키새끼들 니들한데 신뢰라는게 있냐 뒷통수만 치는 것들이

[익명(fall3187)]

짱깨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