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그 법 잘아는분들 그래서 사소하게 궁금한데

[익명(spring7645)]

창문 유리값은 깬놈이내냐?

[Kingstank(kingstank)]

공동불법행위라서 연대책임

[익명(l77qfpeloej9)]

공무원에 지시받아서 한거면 국가배상법 2조로 갈 수 있음

[익명(125.141)]

따지면 깬넘이고 공무수행이면 국방부. 그런데 불법이라 개인이 배상해야하지만 대충 국회와국방부사바사비. 당신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