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까 종편보니까 계엄군이 행정,사법권 가진다는데

[익명(voyage7233)]

그럼 군인이 판사업무도 한다는거임?

- dc official App

[익명(l77qfpeloej9)]

군사재판한다는거 군판사니까 군인이긴 함

[익명(l77qfpeloej9)]

옛날엔 중령이상 지휘관은 변호사자격증 없어도 군판사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원 군법무관일거임

[익명(532zewrxk5md)]

계엄이 원래 그래 - dc App

[CAT:(prius834)]

ㅇㅇ - dc App

[익명(210.204)]

평시 행정기구는 멈추거나 계엄사령부 통제 밑에 들어가고 사법은 대부분 기능을 군사법정이 대체할거임

[익명(220.126)]

맞음 모든 재판 군사법정에서 함 근데 이게 모든 수용량이 되질 못하잖음? 그래서 판사들을 징발해서 씀 병원도 마찬가지 징발 개념으로 의사들 끌고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