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으로 잘못한거
도의적이거나 그런건 나도 앎
내가 알기론 국무회의만 거치면 선포자체는 문제없는걸로 아는데
[일반] 지금 일어났는데 계엄 선포가 뭐가 잘못된거임
익명(kmg2637)
2024-12-04 06:06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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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후에 군 동원해서 국회 폐쇄하고 국회의원 정당활동 금지때림 - dc App
계엄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합법적 절차가 있는데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폐쇄하고 의원들을 체포 및 납치해서 이를 입법부를 무너뜨리려 했거든 - dc App
국회를 막았다고?
ㅇㅇ 707, 1공수, 35특임 다 출동해서 현장 봉쇄하고 내부에 국회의원들이랑 공성전하고 난리였음 - dc App
아니 근데 어케 190명 가결된거야 막으라했는데 군인들이 들어가게 한거?
당연히 담 넘고 제때 차단하기 전에 들어가고 별 수를 다 써서라도 들어갔음
초반에 투입된 경찰들이 먼저 막아서 여당의원 일부 빼고 못 들어가다가 경찰이 일부 출입 허가해줬음, 그 다음에 군 특수부대가 와서 농성전에 들어간거임 그거랑 별개로 여당 일부 의원들은 외부에서 진입 못 했고 - dc App
군이 막아선 이후에도 안에선 보좌관들이 바리게이트 깔고 몸으로 군 병력 막으면서 본회의 진행시간 벌고, 밖에선 시민들이랑 다른 정치인들이 군이랑 역시 몸으로 실랑이하면서 계속 밀어붙임 - dc App
그 국무회의을 안하고 선포함
회의는 했는데 계엄 논의는 없는 걸로 앎
절차부터 결함투성이라서 국회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는 무슨 군경으로 입구막기를 시전함
국회폐쇄가 위헌 정황상 국무회의때도 말 안한거같음
계엄사유부터 탈락
계엄 사유는 대통령 기준임 상관없음
헌법하고 계엄법에 대놓고 써있는데 맘대로란 말은 뭐임
학계에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무슨 재량이야 애초에 45년만에 쓴거라 재량이라 하는 학자도 없는데
법조인들 다 위헌이라고 난리났는데 무슨 씹ㅋㅋㅋ '계엄은 대통령 재량행위라고 평가받음' ㅇㅈㄹ
대답이 다 병신같아서 무시함 법령은 읽어봤나 모르겠네 강의한번만 들어도 대통령 맘으로 해석되게 써있는거 알수있는데
ㅇㅇ 내말이 그거임 원글만 봐도 절차적 하자 물어보는데
아니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던건 맞는데 무슨 사실상 대통령 재량행위라 상관없다는 소리를 함. '구성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라는 비판을 계엄법 사유는 대통령재량이라 상관없다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 충족요건에 민간인 400명 사망시 발동 이렇게 써있는게 아니라 너무 추상적으로 써있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헌재에서 판단하겠지 지금으로써는 위반이 아니라고
?? 그럼 너가 반고닉 말이 어느정도 맞다고 했으면 안되지 반고닉이 계엄사유는 대통령기준이라 상관없다는 글에 어느정도 맞다고 동의를 표했잖아;; 단순히 이런 비판이 있다고만 했어야지 너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거지. 괜히 오해했네
아니 기싸움 할라는게 아니라 계엄 사유는 대통령 맘이라 상관없다는 댓에 너가 동의를 표했잖아. 단순히 조항의 모호성을 비판할려는 의도였으면 나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할리가 없지. 저 댓보고 맞다고 하길래 대체 뭔소린가 해서, 쓴거였음. 오해였으면 더 댓달이유가 없고..
계엄사유도 아님
계엄 선포 요건은 어따 팔아먹었음 지금 상황 어디가 국가의 혼란이 심각해서 사법, 행정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 상황임
그건 절차적 정당성이고, 비상계엄의 실질적 정당성도 문제되는데다 포고문이 정치활동도 금지해서 위법 내지 위헌임
명분부터 시작해서 과정 수단 결과까지 전부다
+ 현행 계엄법이 행정 사법부는 통제 가능한데 국회는 통제 못함 근데 국회진입시도하고 통제해부렀노 - dc App
절차대로 해제함 - dc App
의회 통보후에 시행해야함 -> 안함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권한 없음 -> 좆까고 금지할라고 함 여당대표, 야당대표, 의전서열2위 -> 체포할라고 함. 일단 현재까지는 이정도? 최신자료는 국무회의는 했다더라고
계엄발표때 특정당 좆같다고 징징 + 암튼 종북 처단할거니까 계엄함 소리 한것 부터가 ㅋㅋ
ㅋㅋㅋ국회막은거 계엄전 사전에모인 신원모를 1000명의 민간인이다고 이미 다나왔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