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번에 헌법에서 계엄관련 개정 될 가능성 있냐?

[신발끈(elo1945)]

오늘 세벽에 있었던일로 봐서는 일단 현행 시스템적으로 훌륭히 막은거긴한데 내용개정은 되야될거 같아보이던데

- dc official App

[객성(newstar6)]

굳이? - dc App

[신발끈(elo1945)]

굳이긴 한데 왠지 국회가 무효때리면 그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던지 그럴거 같아서 무효는 때렸는데 정떡이 계엄 해제 선포 전까지 계엄사가 뻐겼잖슴 - dc App

[객성(newstar6)]

해제령 통과된 뒤엔 그 사이에 뭘 하지도 못했는데 - dc App

[익명(0r2ad3g589h7)]

뭘못해 그뒤에 국회 재진입시도 한번 더 있었고 한강둔치에서 주둔중이었는데 - dc App

[객성(newstar6)]

그건 대대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일부 병력이였고 - dc App

[ㅇㄷㅇㅈㅇ(canad)]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 이 부분은 사라질듯

[익명(kingdom3281)]

그런건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써놔야 집행하기 편함 - dc App

[신발끈(elo1945)]

그렇겠지...? - dc App

[익명(numeral8206)]

오히려 현행시스템이 제대로 막은거라 별달리 고칠 것도 없지 - dc App

[익명(1.251)]

독일처럼 계엄 선초 이전에 국회 승인부터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ㅇㅇ 1(183.99)]

그럼 삼권 분립이 아니고 행정부 팔다리 다 자르는거지 ㅋㅋㅋ - dc App

[hyperion9710(hyperion9710)]

이런 건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써놔야 좋지

[가을잎벌판아재(gyao12)]

헌법은 몰라도 계엄법이나 국회법은 가능성있을

[익명(112.158)]

이건 위헌 저지르고 계엄한거라서 말이 좋아 계엄이지 실제로는 군사반란임 당연히 계엄 관련 법에는 영향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