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상참작으로 넘기되
조사는 받는게 맞음
에초에 봐주라는게 무조건 봐주라는게 아니라
투입된거 그 자체를 죄로 볼수는 없다는게 요지임
항명안했다걸 죄 취급하기에는 어제 처신을 못한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야 사후강평하는거지
당시에 시발 군/관/민/경 단체로 미아핑찍던 상황이였음을 감안하면
항명안하고 투입된거 자체를 문제삼는건 과하다는거
조사는 받는게 맞음
에초에 봐주라는게 무조건 봐주라는게 아니라
투입된거 그 자체를 죄로 볼수는 없다는게 요지임
항명안했다걸 죄 취급하기에는 어제 처신을 못한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야 사후강평하는거지
당시에 시발 군/관/민/경 단체로 미아핑찍던 상황이였음을 감안하면
항명안하고 투입된거 자체를 문제삼는건 과하다는거
투입되고 나서도 다때려잡던것도 아니고 뭐지? 하면서 멀뚱멀뚱 걸어다니던데 뉴스하이라이트가 자극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이상한말많이하네
위법행위 자체는 맞고, 선처해주는 방향이 옳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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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입장뿐만 아니라 대국적으로 봤을때도 투입만으로 처벌은 뇌절이지
내란죄엔 부화수행 및 단순가담에 대한 처벌조항도 있어서 죄를 물을수 있고 묻는게 맞는데? 진짜 웬만하면 아랫사람들은 불기소처분해주는게 맞는 조치라곤 생각하는데 투입된거자체로도 죄목인거도 맞음
조사는 필요한거고 문제소지 없으면 정상참작으로 넘겨야지
내 말은 그건 그냥 관용이지 투입된거 그 자체를 죄로 볼수 있다는게 요지임
애초에 칼자루 쥔 양반들이 일선 장병들 불쌍하다 하는 분위기라 조사받은 뒤 사고 크게 친 놈 없으먼 정상참작 들어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