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집행유예란건 왜 있는거냐

[갸아아아악(wslgns3511)]

그냥 깔끔하게 기소유예아니면 무조건 징역으로 퉁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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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스카치(maronim)]

죄는 있으나 벌주긴 애매한 경우 - dc App

[익명(121.128)]

죄는 있는데 징역주기는 애매하면 반성하고 재범없을것같으면

[ㅁㅁ(110.35)]

ㄴ그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해당되는 말 아닌가

[바닐라스카치(maronim)]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거라 죄의 유무판별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원 판단이 아니고, 선고유예는 훨씬 의미가 가벼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