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게 아님.

[알미늄(onyona12)]

걍 당사자 외 순직 유족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하는 법률이 통과된거.

선배상 후보상 방식으로

이중배상금지에 위헌되지 않는 선으로 해주겠다는거임.

이중배상금지는 여전히 개헌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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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175.121)]

계엄령 할 정도면 이중배상금지 매운맛걸린다 게이야

[익명(wh789456)]

진짜 군인들한테 돈 좀 주면 안 되냐ㅠ

[알미늄(onyona12)]

예전엔 아예 안주는거 순직, 전사자들 몫은 돌아가게는 생김. 더 나아지긴 했지

[익명(5iuwd0nz1ish)]

지가 방위성금을 내던지, 세금을 많이 내던지 하지 맨날 해줘 ㅇㅈㄹ

[익명(babysound)]

이중배상 자체는 악용될까봐 금지하는거 아님?

[ㅇㅇ 2(112.161)]

저법이 왜 생겼는지 알면 그런소리 못함 ㅋㅋ

[익명(babysound)]

그냥 찔끔 주고 나중에 또주기싫어서 만든법이라고?

[투하체프(bkb777)]

베트남전 참전군인들 배상하기 싫어서 만든거라...

[익명(babysound)]

그런법을 헌법에 박은건 진짜 심술이노

[너의투쟁(ddgrjjhs1234)]

그냥 돈 주기 싫어서 금지한거 맞음 좆같은 법인거 모두가 아는데 헌법이라 무시할순 없으니 이리저리 우회해서 보훈하는 방법 찾아놨고 ㅇㅇ

[익명(babysound)]

유신헌법 독재자가만든거라고 폐지하면서 저런건 놔둔 이유가 뭐임

[익명(210.179)]

배상 한번 잘해주면 될걸 이중배상해야함?

[익명(121.187)]

ㄴ 배상 한번 잘 해주고나서 그딴 소리를 하던가 씨발아

[익명(59.9)]

악용은 이중으로 배상을 뻥튀기 받아야 가능한건데 ㅄ도 아니고 조금 받은걸 적절하게 맞춰주는 경운 있어도 저거 없어졌다고 법원에서 개꿀 2배 이벤 당첨됐네요 하고 2배로 주는거 아니다 당연히 처음에 많이 받았으면 다음에 못받거나 적게 받는거지

[호드를위하여(jesoo)]

헌법개정은 오래걸릴거 같으니 일단 미봉책으로 하는거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