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미상호보안조약 의미 있는거 맞음?

[익명(116.42)]

부다페스트 각서도 무시 됐는데 이게 의미 있음?

어기면 국제법 위반이다 뭐다 하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이라크 침략 했을때 상임이사국이라 UN제제도 없었고

심지어 미국은 말로만 규탄받고 지금 러시아 마냥 제제하는 국가도 없었는데

[오줌기타(hold9450)]

각서하고 조약을 같은수준으로 보는 수준이면 어디가서 사기 많이 당하겟노

[익명(116.42)]

아니 뇌피셜이 아니라 현실에서 미국이 국제법 위반한 사례들을 봤을때 위하력이 없는 수준인데 그냥 미국이 지켜주길 빌 수 밖에 없는거아님?

[익명(tmwmaldi57)]

미일상호보안조약은 왜 빼고 말하지?

[로댐(worior)]

조약이 뭔지 찾아보고 말해라

[죽창을깎자(soupman11)]

왜아주그냥 나토도 의미없다그러지 그러냐

[익명(gungelcode)]

부다페스트 각서는 조약이 아니라 각서라서 준수 의무 강도가 현저히 낮고 각서의 헛점으로 책임 회피되었는데, 조약은 계속 필요에 따라 갱신되면서 빠져나갈 구석을 최대한 원천봉쇄했음 이 상태서 서울을 위해 뉴욕 포기할 수 없답시고 내빼면 명백한 조약 위반이라 ㄹㅇ 나토가 말 뜻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생김 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없답시고 유럽 전체를 버린다? 그럴 일 없다

[익명(u3qnouvv1j5w)]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서 구속력이 있음. 세계인권선언이나 제네바 협정 같은건 관련된 법안을 따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준수하는거라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희박함

[익명(116.42)]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랑 맺은 평화조약 어기고 이라크 침략한건데 이건 어떻게 설명함?

[익명(u3qnouvv1j5w)]

법 어긴거지 뭐ㅋㅋㅋ 한미공동방위협정이나 공동방위선언 같은게 아닌게 어디노

[익명(gungelcode)]

ㄴㅇㅇ 그래서 반마주의 열풍 존나게 불고 전세계적 미국 영향력이 급감했죠? 그 짓거릴 또 한다면 그땐 ㄹㅇ 미국 패권 몰락하는거라 조약 휴지통행일텐데, 이번 세기내에 그럴 일은 없을듯

[익명(u3qnouvv1j5w)]

대통령 면책특권에 관해선 청문회를 열어야하기 때문에 조약이건 살인이건 선출되신 분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항상 있음. 근데 조약은 구멍이 제일 좁은거라 선언이나 협정보단 미국 간보기가 수월한거

[익명(gungelcode)]

아 님에게 한 말 아님 116에게 말한거 댓 다는 사이에 님이 댓 달아서 오저격 발생한거임

[G8KR(andrea0829)]

있으니까 지금까지 전쟁 안난거 아님?ㅋㅋ - dc App

[논란일자레후(waveqq)]

그거 있으니까 주한미군이 들어와있는거지

[익명(testify0381)]

못믿으니까 주한미군이 있는거임

[tomford(118.223)]

독일이 독소 불가침조약 맺고나서 소련 침공한거보면 조약도 뭐 ㅋㅋ

[익명(gungelcode)]

그땐 반쪽짜리 국제연맹이었고 국제연합 체제하에서 국가간 조약의 효력과 의무에 대해 규정이 완료되었고 반세기동안 잘 준수되어 왔으니 상황이 다름

[대사(imkcs0425)]

그건 히틀러가 특이한 거고.. 시대를 초월한 역대급 개새끼를 들고와서 비교하면 좀 그렇지 - dc App

[익명(tmwmaldi57)]

그리고 니 말대로 못미더우니까 정떡이 허가도 없이 거제도 수용소 포로 막 풀어줘서 아이젠하워랑 처칠 엿먹이고 받아온게 주한미군 주둔이야

[냐하하(bluegazer)]

군대도 주둔시켜 연합사령부도 상시설치해 연합작계도 짜 놔 정기적으로 합동훈련해 뭔 일 터지면 제일 먼저 지지선언하지 조공관계도 아니고 대등한 동맹국끼리 이 이상 보장하려면 뭐 미국 대통령 포함 고위인사 가족들 서울로 보내서 참근교대라도 해야 함?

[냐하하(bluegazer)]

우리한테 이게 일상이라 감이 안 오나 본데 다른 나라끼리는 일회성 합동훈련만 해도 나름 의미 있는 관계 진전이라고 생각함

[CAT:(prius834)]

1. 각서는 그냥 손가락약속만도 못하다 2. 부다페스트 각서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내용이 없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