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사상 최대 규모 국방예산 편성 계획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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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본의 총리 시게루 이시바 내각이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기록적인 초기 예산을 승인할 예정이다.

• 예산 규모는 약 115.5조 엔(7350억 달러)으로, 방위 및 지역 경제 지원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 기록적인 세수 덕분에 새 채권 발행이 5분의 1로 줄어들 예정이다.

• 방위비는 10% 이상 증가하여 8.5조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2025 회계연도에 부채 상환을 제외한 예산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세수는 78.4조 엔에 달하며, 이는 정부의 부채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24년 GDP의 2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사상 최대 규모 국방예산 편성 계획

이시바 내각 초년도 예산 1060조원 규모... 사상 최대 세수에 힘입어 국채발행 20% 축소

다카시 우메카와, 에리카 요코야마 기자

*2024년 12월 26일 오후 12시 27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각이 오는 금요일,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할 전망이다.

블룸버그가 26일 입수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2025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총 예산 규모는 약 115조 5000억 엔(약 10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히 국채 발행에 크게 의존해야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에 힘입어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약 20% 줄인 28조 6000억 엔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30조 엔 아래로 낮추게 되는 것이다.

노.무라증권의 쿠와하라 마사키 수석 금리 전략가는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총 예산 규모를 볼 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까지 채무상환 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년간 달성이 어려워 보였던 이 목표가 이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 회계연도 초기 예산 112조 6000억 엔 대비 증가율은 약 2.6%로, 이는 정부가 전망하는 현 회계연도 전체 물가상승률과 대체로 일치한다. 각 부처는 앞서 총 117조 6000억 엔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10% 이상 증가한 8조 5000억 엔의 국방비와 약 7% 증가한 지방정부 교부금이다.

전 방위상 출신인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 지역의 긴장된 안보 환경 속에서 군사비 지출 확대와 자위대 근무 환경 개선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번 국방예산 증액은 이미 계획된 향후 수년간의 증액 계획과 대체로 부합한다.

지방정부 교부금 증액은 오랫동안 지방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주장해 온 총리의 또 다른 핵심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초안에 따르면 사회보장 예산은 37조 7000억 엔에서 38조 3000억 엔으로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물가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위한 예비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상 최대인 78조 4000억 엔의 세수가 정부 부채 의존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번 예산안으로 일본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2024년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국채 발행 축소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채무 상환 비용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채무 상환 비용 산정 금리를 현 회계연도 초기 예산의 1.9%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쿠와하라 전략가는 "세수 증가로 어느 정도 지출을 늘릴 수는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은 정부의 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시 히로카와 기자 추가 취재

[익명(teach3129)]

ㄷㄷㄷ

[익명(cz1234)]

증세안경상이 세금 많이 뜯어놓고 가긴 했나 ㅋㅋㅋ

[ㅇㅇ 1(124.51)]

증세보다 물가 인상이 큼 환율 씹창나고 물가가 오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소비세 증가 기업 매출액이 올라서 법인세 증가 물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려줘야 하니까 소득세 증가 그 동안은 이게 안되서 잃어버린 30년 지랄난거지 근데 급격히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은 죽어나가는게 문제임

[지구평화(opinion1598)]

쟤네도 많이 부담될텐데 - dc App